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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 신·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성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장 2년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 피해업체의 복구를 지원한다.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수정·중원·분당 등 각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분당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소방특별조사 실시 [금요저널] 분당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 및 중점 관광지역 5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316건의 화재와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확인, 소방시설 폐쇄·전원차단 등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 비상구 폐쇄·잠금·훼손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민간 자율안전관리 능력 확인 등이다. 분당소방서 특별조사팀장은 “이번 추석연휴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화재 발생이 가장 큰 이유가 부주의인 만큼 시민여러분도 추석연휴 동안 관심을 가져 화재예방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와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임원진들이 8월 23일 오후2시 성남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총연합회 임원진 한명 한명 의견을 낼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난 30년간의 고통의 역사를 겪었다며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분당지역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 5월 4일 분당구 수내3동 소재 샛별 공원에서 여·야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단독주택 종상향 요구 집회 후, 주민들은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를 구성했다. 총연합회 측은 신상진 시장의 5대 공약 중 1순위라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개정을 제시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요청했다. 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분당의 단독 주택 단지는 30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의 엄격한 규제로 타지역 대비 낮은 건폐율, 용적률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차별을 당해 왔다”며 주장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해당 조례를 찾아 검토하겠다 그리고 서명지가 5300여명에 이르니 의원 청원 발의가 가능하다 의원이 대표해 주민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은 “신상진 시장은 희망 첫 시장이 될 것이다 8월 초, 인사이동을 마치고 바로 수해를 당해서 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이번 수해 때도 피해는 컸으나 신속한 복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어 피해복구에 큰 힘을 줬다 신상진 시장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다 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찾아서 신속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이 안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총연합회 임원진을 비롯해 국민의힘협의회 측에서는 정용한 대표의원 및 김보석 간사, 서희경 대변인, 이영경 대변인 등 대표단과 박은미 부의장,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박주윤의원, 김장권의원, 추선미 의원, 김보미 의원이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낭비성 예산 줄이고 수해복구에 집중”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진행하며 신시장은 수해 복구 관련 장비 및 인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탄천 적재물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복적, 의례적,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재해복구 예산에 최대한 투입하고 인근 서울, 용인시와 빠르게 협의해 탄천 준설 적극 추진할 것 침수 지역 완전 복구 시까지 지속적인 방역, 소독에 신경 쓸 것수해 피해 상황 입력 누락 없이 철저하게 입력할 것이번 수해 피해 현장을 거울삼아 산과 인접한 주택, 공동주택 등 준공 시 철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올겨울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스마트도시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것 산업현장 사후 지원에 그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고독사 제로도시'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 원인과 발생현황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용역을 진행할 때 현장을 직접 보고 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상해 용역을 진행할 것 성호시설 시설 현대화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TF 구성 등을 지시했다. 신시장은 “직원들 모두 수해 복구에 고생이 많다 성남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안정적인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책임감을 갖고 끝나지 않은 수해복구 활동과 더불어 근본적인 예방대책 강구까지 끝까지 고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건강교육’ 참여자 60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6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은 플라워 감성 태교 교실 1~2기 각 10명 터치터치 뮤직 놀이교실 1~2기 각 20명 등 두 개 분야에서 기수별로 이뤄진다. 플라워 감성 태교 교실은 태중의 아이와 엄마가 꽃과 식물을 통해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0일과 10월 13일에 운영된다. 기당 10명씩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교와 산후 우울증 예방에 관한 이론강의를 한 뒤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부모 됨의 마음가짐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태교 교실 참여 신청 기간은 1기 9월 2일까지, 2기 9월 26일~10월 7일이다. 터치터치 뮤직 놀이교실은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10가족이 모여 다양한 동작을 익히고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통합놀이 수업이 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1기는 9월 7일~10월 12일 2기는 10월 26일~11월 30일에 각각 뮤직 놀이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놀이교실 참여 신청 기간은 1기 8월 29일까지, 2기 10월 4일~14일이다. 두 개 프로그램 모두 성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수첩 발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참여비는 없다. 판교보건지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 9개월간 중단했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집합교육을 재개해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 8월 24일 오후 2시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7층 비전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상인대학원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대학원에 입학한 이들은 앞서 성남시 상인대학을 졸업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 41명이다. 골목상권의 리더이자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대학원 과정에 도전하게 됐다. 이들은 오는 12월 14일까지 4개월간 18회의 전문 경영인 심화 교육 과정을 밟는다. 교육 내용은 소비자 심리, 변화혁신 지도력, 마케팅 조사론, 소상공인 상생 전략 등이다. 을지대학교가 교육을 맡아 김규동 상인대학원 책임교수가 각 상인 대학원생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하고 졸업논문을 지도한다. 시는 상인 개개인의 역량과 상인회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남시는 2013년 상인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지난해 8기 수료생까지 모두 340명의 대학원생을 냈다. 상인대학 졸업생 2928명과 점포혁신 대학 졸업생 165명까지 합치면 지난해까지 3개 상인 교육 과정 졸업생 수는 모두 3433명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영화로 떠나는 홍콩여행 성남미디어센터 한여름밤 무료 야외상영 [금요저널] 성남문화재단이 저물어가는 여름밤, 영화를 감상하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한여름밤 무료 야외상영회’를 진행한다. 8월 27일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2층 야외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무료 야외상영회는 ‘토요일밤 왕가위 감독과 함께하는 홍콩산책’이란 부제로 잠시 홍콩으로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로 꾸며진다. 현장에서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는 홍콩행 탑승권 모양의 티켓을 나눠주고 영화 상영 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0분간에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음악 연주로 설렘을 더한다. 영화 역시 홍콩을 배경으로 하는 ‘중경상림’을 상영하고 포토존도 설치해 여름밤 홍콩의 거리를 산책하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한여름밤 무료 야외상영회’는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27일 상영회 당일 현장에서 오후 7시부터 100명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돗자리와 간단한 간식거리를 지참하면 더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분야는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의 자부담률은 20%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8개 기업에 2억9000만원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감사 [금요저널] 22일 성남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성남은 지난 8일 오후 1시 10분경 호우경보 발령 후 10일 오전 2시 30분 해제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피해만 622건에 피해복구 예상액은 약 233억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중단부터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 고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해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임시주거시설 4곳을 마련, 현재는 46가구 108명이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신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결정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3기 성남시 아동참여단‘아이들’활동시작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8월 20일 ‘제3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아동권리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이들’로 이름을 붙인 성남시 아동참여단은 정기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통해 아동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로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19명으로 지난 4월 구성됐다. 이날 2차 정기회의 1차시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주제로 모둠별로 실시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포토보이스 작품으로 담아 발표했으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다같이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학원시간을 줄여주세요” 등 20건이 넘는 다양한 아동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차시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제안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정책제안 절차 및 방법, 제안서 작성 등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통해 단원들이 쉽게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발표된 다양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모둠별 회의 및 검토보완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서를 작성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은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정기회의를 통해 토론과 발표, 아동권리 캠페인 및 조별 모둠활동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정책제언서 만들기 등 총 8회기 아동권리 활동을 하고 아동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성남시에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 할 예정이다. 아동참여단 운영은 성남시와 굿네이버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16명을 멘토로 나서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은 만8세부터 만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간이다. 지난해 활동한 2기 아동참여단은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금지, 학교 주변 등 생활 속 위험물 정비 등 4건의 정책을 성남시에 제언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8월 30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아동참여단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시청 아동보육과으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