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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용인특례시의원이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2일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양지 일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고 신설 학교 설립은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양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학군 운영과 별개로 통학 거리와 안전,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양지면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최우선 중기 계획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주민 교통·생활 불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리며 마을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 정체가 반복되고, 출근·등교 시간대 대형 장비와 공사 차량이 집중되면서 주민과 학생들이 상시적인 위험과 불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시와 사업 주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사 차량 분산 운행을 즉시 시행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주민 안전을 고려한 우회 동선 확보, 근로자·공사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정체 구간 신호체계 점검 등 교통 개선과 함께 공사 소음·먼지로 인한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며 “주민이 외면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변화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행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교통·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한편,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16건, 건의사항 196건 등 총 612건을 지적했다.또한,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시청역 1번 출구에 버스정류장 신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경전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용인시청역 1번 출구에 쉘터형 버스 정류장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청역 앞엔 마땅한 정류장이 없어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궂은 날씨에도 통학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긴 줄을 이어서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고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등을 찾는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더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곳에 12m의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 일반적인 버스정류장의 가로 길이 5m에 비하면 2배 더 넉넉한 공간이다. 여기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이용하도록 냉·온열의자 2개를 설치하고 안심 LED 조명과 핸드폰 무선충전시스템까지 갖췄다. 한 시민은 “그간 버스정류장이 없어 눈이나 비가 올 때 피할 공간이 없어 불편했는데 이제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시청역 앞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오래된 정류장을 개선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양지사거리에 스마트형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등 관내 9개 읍면동의 31개 정류장을 개선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포곡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신봉동·풍덕천2동 도내 첫‘치매안심 우수마을’지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과 풍덕천2동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치매안심 우수마을’로 지정됐다. 수지구보건소는 신봉동과 풍덕천2동이 ‘치매안심 우수마을’ 1호와 2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 우수마을’은 치매안심마을 지정 후에도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했는데, 우수마을로 지정되려면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기준에는 운영기간,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여부, 치매극복선도단체나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횟수,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등이 반영된다. 신봉동과 풍덕천2동은 우수마을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데다 지역 어르신들과 선도단체 어린이집 아동들이 서로 결연을 맺어 1:1 손편지를 주고받는 특화프로그램 ‘老키즈펜팔친구맺기’를 운영, 지역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서로 친밀감을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호평을 받았다. 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출 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중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봉동 경로당 19곳, 풍덕천2동 경로당 21곳에 정보게시판을 설치한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선 수지구 3곳, 기흥구 2곳, 처인구 2곳 등 총 7개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선 93개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인 안심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 올해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확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 법무법인 명지와 법률사무소 태성 등 2곳과 구민들의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법무법인 명지 등 2곳에서 부동산, 형사, 가사 등 각종 분야별로 19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명지가 3년 연속 무료 상담을 이어가고 여기에 법률사무소 태성도 동참해 구민들의 법률 상담을 돕게 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수지구청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등록한 법률관련 애로사항과 일상에 필요한 법률 정보 등 상담 글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글로 자문하게 된다.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법률 고충을 해소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상담에 두 기관이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다양한 법률 고민이 있는 구민들이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텃밭 가꿀 시민 농부 800팀 모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올 한 해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에서 텃밭을 가꿀 시민농부 800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텃밭 규모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분양 수를 확대한 것으로 개인과 단체로 나눠 분양한다. 개인은 1구좌당 약 5평 규모로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체는 약 14평 규모에 사용료는 3만원이다. 시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텃밭의 40구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용인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세동 시민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 뒤 제출서류와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텃밭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11월말까지 텃밭에서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537평규모의 공세동 시민농장을 1만2100평으로 대폭 확충하고 분양 구좌도 2배 이상 늘렸다”며 “텃밭 운영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이동읍, 주민단체와 직원들 화재 발생으로 오염된 용덕사천 정화에 나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은 20일 행정복지센터 직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16명이 화재로 인해 오염된 용덕사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화와 장갑 등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화재는 지난 15일 이동읍 묵리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장 4개동 가운데 2개 동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컸다. 화재 발생 당시 진압을 위해 대량의 소방수를 투입했는데 이때 소방수가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이 오염된데다 인근 낚시터에도 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 직원들과 주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용덕사천 일대에서 오염된 하천수 기름 제거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심필녀 이동읍장은 “명절 전이라 바쁜 중에도 화재로 인해 오염된 하천 정화 활동에 흔쾌히 나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읍에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실에 저금통 50개 들고 온‘고사리손 사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동천동 시립이스트포레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직원 등 8명이 이상일 시장실을 찾아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 50만원과 저금통 5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집 원생들이 시장실로 들고 온 저금통은 모두 50개로 원생들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조금씩 저금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따로 성금을 모아 50만원을 기탁했다. 이 시장은 5명의 꼬마 손님들에게 다과를 대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온 기특한 마음을 격려했다. 진경금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해 저금통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저축한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며 “시립이스트포레어린이집 원생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포곡-모현 기관장들과 명절‘점심소통’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관례적인 종무식을 대신해 전 직원과 온라인 오픈 채팅으로 만나 자유롭게 소통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8개 읍면동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과 소통 행보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포곡읍, 모현읍 유관기관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과 모현읍 관내 파출소장, 119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우체국장 등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현안 등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딱딱한 회의를 대신해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을 위해 힘써주셔 감사하다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시장실은 언제나 열려있다 앞으로도 용인의 발전을 위해 편안한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는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새해 설계 잘 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3월 3일까지 38개 읍면동 유관 기관장들과 만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양지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10명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나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은 지난 19일 새마을부녀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마평동 소재 새마을회관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다. 이날 정구자 부녀회장 등 회원 10명은 50~60인분의 반찬을 만들고 배식을 도왔다. 정구자 회장은 “일부러 시간을 내 봉사에 참여해 준 부녀회 회원들에게 고맙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