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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용인특례시의원이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2일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양지 일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고 신설 학교 설립은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양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학군 운영과 별개로 통학 거리와 안전,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양지면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최우선 중기 계획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주민 교통·생활 불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리며 마을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 정체가 반복되고, 출근·등교 시간대 대형 장비와 공사 차량이 집중되면서 주민과 학생들이 상시적인 위험과 불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시와 사업 주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사 차량 분산 운행을 즉시 시행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주민 안전을 고려한 우회 동선 확보, 근로자·공사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정체 구간 신호체계 점검 등 교통 개선과 함께 공사 소음·먼지로 인한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며 “주민이 외면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변화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행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교통·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 4325만 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 3000만 원을 감액했다.한편,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416건, 건의사항 196건 등 총 612건을 지적했다.또한,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설 연휴기간 73개 병·의원 문 연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개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역학조사, 병상배정, 격리통지 등에 만전을 기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수지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4곳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동안 문을 여는 응급 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는 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다보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명주병원 등 5곳이다. 24시간 무휴로 운영된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68곳이고 약국은 141곳이다. 구별·날짜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다음과 같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배너 및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길 28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7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 포곡읍 숲속쏠티어린이집,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교 정문, 수지구 죽전동 대지중학교 정문 등 27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정문 앞에 3차로의 대로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토월초등학교 사거리에는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최종 대상지 27곳을 선정했다. 카메라 설치에는 8억여원이 투입되며 이달 착공해 4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도록 상·하수도를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거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절 기간 만일의 불편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2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용인정수장과 12곳의 배수지, 8곳의 송수가압장, 164곳의 급수가압장 등 186곳의 수도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각 가정의 누수 발생 등 불편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80명의 비상대책반을 꾸려 21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가동한다. 용인정수장과 수도종합상황실을 비롯해 누수복구와 계량기 응급복구, 비상 급수차량 업체에 배치된 인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지레스피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환경자원화시설, 가축분뇨시설 등에도24명을 투입, 명절 연휴동안 비상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연휴 중 레스피아 상부 공원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가축분뇨 반입 농도를 관리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청결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연휴 중 생활폐기물 수거 대책반도 운영한다. 대책상황반과 기동청소반으로 나눠 무단투기 등에 신속 대응한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은 23일과 24일 정상 수거한다. 21일과 22일 수거하지 않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기준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발 빠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조례에선 제9조 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에서 216개 중 166개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에서 2022명 중 18명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확대해 투명 관리에 총력전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보조사업 관리현황 보고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1000억원이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23년 예산에도 379개 사업에 약 29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원을 환수했다. 이를 위해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과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 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국농어촌공사와 수해 예방 협약 체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동막천과 낙생저수지 등 수해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지구 고기동 일대에 발생한 수해를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복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해 예방을 위해 상생 협약을 맺은 건 전국에서 용인특례시가 처음이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동막천과 낙생저수지 등 하천을 비롯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함께 협력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는 관내 하천 수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수해 예방 활동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대한 보유 경험,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해 낙생저수지와 동막천을 비롯해 이동저수지, 기흥저수지 등에 대한 수해 예방 대책을 수립, 이행한다. 이병호 사장은 “안전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용인특례시가 수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저수지는 과거 농업기반시설에서 공원과 수상 태양광 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기능이 변모하고 있다 저수지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자원이 되도록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복구에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활동을 이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 용인소방서 격려방문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16일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서를 방문해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선호 본부장은 용인소방서 현황 및 2023년 주요 현안업무 등을 보고받은 후 사고없이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당부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근무하고 있는 현장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노유자시설인 용인효자병원에 방문해 현장 안전컨설팅 등 화재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 등 안전관리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승현 서장은“용인시 안전을 위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내어준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며“재난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호 본부장은 “항상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올 시정운영 이렇게 할게요”시 홈피 게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올 한해 시 운영 방향과 달라지는 용인 생활 등을 수록한 ‘2023년 시정운영계획’을 펴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시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바뀌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시정운영계획은 키우고 넓히고 높이고 지키는 4개 분야로 나눠 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도로망 확충 계획과 새로운 복지 시책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달라지는 용인 생활에선 2023년부터 달라지거나 바뀌는 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4개 분야로 나눠 중점 소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시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복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민업무 지원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4급 상당의 대면협력관을 신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민업무 지원 T/F팀은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13개 부서 담당 팀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총괄조정,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지역 내 주요 민원 사항을 관리하고 해결한다. 지역 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T/F팀에서 발굴한 주민 불편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처인구의 현안인 교통체계 개선과 하천 산책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지도 57호선 확장, 고림지구 학교 개교 관련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대민협력관은 국도45호선 접속공사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 소2-15호 개설공사’ 건을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선정,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살폈다. 장창집 대민협력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민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고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구민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6억원대 복지사업 바우처 활용할 시민 모십니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023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복지 바우처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 토탈 케어, 장애인 맞춤형 운동, 시각 장애인 안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위기 가족에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던 ‘통합가족 상담을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로 바꿔 가족 상담, 부모 상담, 자녀성장, 가족공동체 등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 장애인 안마‘는 매년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우리아이 심리지원‘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