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 참석…

배정수의장 포럼 축사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에 참석해 해안 숲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해안 숲의 건강성 및 보존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대한민국 최장의 해안선을 품은 천혜의 생태 관광도시로, 갯벌과 해송 숲, 서해 바다가 오랜 세월 우리 삶을 지켜준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기후 위기와 개발 압력 속에서 해안숲 보전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한편,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안숲보전협회 화성특례시 지회는 △해안 숲 보전 및 복원 사업 △갯벌 및 해안 생태 연구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해안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포럼에서는 해안 숲의 건강성 분석, 기후위기 대응 전략, 복원 사례 발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화성 해안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화성특례시의회는 해안·습지·산림 등 자연환경 보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에 앞장설 예정이다.

‘잿빛 산에 다시 푸른 숨을’...화성특례시, 영양군과 동행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대형산불 상흔 남은 영양군에 공동 복구 프로젝트 ‘동행의 숲’조성화성특례시가 10일 영양군과 영양군 대형산불 피해지 공동 복구를 위한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약 7000ha의 피해를 입은 영양군의 대규모 훼손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재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시군은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67일원 약 2ha 면적에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화성시는 사업비 지원 및 숲 조성을 추진하며, 영양군은 산불 피해지 정리와 향후 관리를 맡는다.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재해 저항성 향상과 생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산불에 강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피나무 등 내화 수종과 함께 관목류 및 초본류를 혼합 식재할 예정이다.아울러, 숲길과 소규모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이 산림 회복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영양군이 지난해 9월 영양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처음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기후 재난을 함께 넘는 지속가능한 산림 연대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행의 숲 조성사업은 산불 피해지 복구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넘어 기후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지자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양군이 다시 푸른 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호도시로서 책임감 있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 장발장은 없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10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현장점검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10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접근성·동선·물품 구성 등현장점검○ 화성특례시, 전국 유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와 ‘금융복지 상담’연계로 주목○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환경 설계…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 만들겠다”화성특례시는 1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이용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나래울푸드마켓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찾아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선제적으로 도입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는 이를 시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 12월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 내에 코너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방문 시민에게는 즉석식품, 즉석밥,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3~5개 품목이 현장에서 바로 제공되며, 2회 이상 방문할 경우에는 필요한 복지 상담과 지원이 연계된다.문을 여는 순간부터 먹거리를 받아 나가는 과정까지 시민 기준으로…△안내문구 △이동동선 △위축되는 마음까지 챙기는 현장점검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0일 나래울푸드마켓 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방문해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전 과정을 기준으로 점검했다.특히, 정명근 시장은 △안내문구가 주는 첫인상 △공간 진입 시 느껴지는 시선 부담 △물품 선택 과정에서의 정서적 압박 등 시민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용자에게 보다 친숙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이는 시민이 불필요한 시선 부담 없이 물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동선과 시각적 환경을 조정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용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조치다.아울러, △선반의 높이 △물품 보관환경 △접근성 등 운영 요소 전반도 함께 점검하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시는 이러한 현장 중심 점검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화성특례시, 타 지자체에 없는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연계로 눈길먹거리와 금융복지를 잇는 전국 유일 복지모델로 이용자 꾸준히 유지한편, 화성특례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상담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코너에는 센터 상담에 대한 리플렛을 비치하고 직원이 2회차 상담부터 필요에 따라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센터로 직접 연계해 준다.이는 먹거리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상황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LH·경기주택도시공사 △치매안심센터 △화성시일자리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료품 지원을 넘어 경제적·정서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화성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촘촘한 지원 체계 속에서, 능동에 위치한 △나래울푸드마켓은 10명 내외의 이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향남읍의 △행복나눔푸드마켓 역시 약 5명 수준의 방문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이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에 대한 관심에 감사…누구도 굶지 않으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 만들겠다”또한, 시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따뜻한 순환형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기부행사 확대 등 지역 나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했던 시민이 회복 후 자연스럽게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해 왔으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시민의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이 공간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또한, 정명근 시장은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히 물품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시민이 다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화성특례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