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 오후 3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해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설 맞이 임산물 안정적 공급 총력…여주임산물유통센터 수급·유통 현황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은 30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2024년도 연말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군은 평소 투철한 애향심으로 맡은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들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됐다. 이날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공자 천상식 외 1명, 2024년 4분기 인천시 모범선행시민 임완규, 축산발전 유공 서용도, 자랑스런 강화인상 황길범 외 1명, 군정발전 유공자 김학상 외 19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34명에 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함께 공명선거관리 유공 김다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공 문현우, 회계제도 발전 유공 박지현, 2024년 4분기 인천시 모범공무원 심재성,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기택 외 3명, 군민추천 우수공무원 윤승희 외 2명, 모범읍면평가 최우수 교동면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 건설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 2024년 강화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27일 강화 에버리치호텔 컨벤션홀에서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화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한기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각급 학교장, 학부모 대표, 소통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프닝에서는 박용철 군수와 도성훈 교육감이 한장 한장 스케치북을 넘기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기념하고 그간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1부 성과나눔에서는 강화교육발전특구 추진 성과 보고와 강화교육발전특구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고 2부 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는 ‘강화교육발전특구 성장과 새로운 길 모색’ 이라는 주제로 분임별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토론회 시간에는 각급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과 학부모단체·연합회 간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리 지역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향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용철 강화군수, ‘소통과 화합’ 으로 강화군의 성장과 도약 위해 달릴 것 [금요저널] 강화군은 2025년 ‘소통과 통합’ 이라는 박용철 군수의 군정 철학 아래 하나 된 강화를 만들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화~계양 고속도로 착공 등 강화군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강화군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새해 군정 구상을 살펴보자.박용철 군수의 제1호 공약이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한 플랫폼인 ‘군민통합위원회’ 가 지난 12월 24일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2025년 3월에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군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열린군수실’ 활성화로 현장중심 행정과 신속한 민원해결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 강화군은 ’ 23년 기준 출생자와 사망자가 각각 245명, 849명으로 사망자가 무려 3.5배나 더 많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 39%에 달하고 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교육·보육·교통 등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강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강화군 백년대계를 세울 획기적인 사업이다. 지난 12월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했고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화군의 미래가 걸린 만큼 직접 발로 뛰면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광역교통망 사업의 핵심인 강화~계양고속도로가 2025년 하반기에 강화기점부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밤낮없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군민들의 일상이 무너졌다. 이에 박용철 군수는 지난 11월 1일 전격적으로 강화군 전지역을 ‘위험지역’ 으로 설정해, 대남방송의 빌미가 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 3.5억원을 확보해 피해지역 35가구에 대한 방음창 설치 지원사업을 12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앞으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사업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역별·세대별 골고루 복지의 온기가 돌아가는 강화를 만들겠다. 새해부터 군 차원의 출산·보육 관련 신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다자녀 양육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을 위해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버스에서 택시까지 확대하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진료비·수술비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인프라도 강화하겠다. 지역 내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총 126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길상면에 ‘강화군 남부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다. 또,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며 건강도 챙기는 여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선원면 근린공원 조성과 선행천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구석구석 야간명소화사업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에 생기를 더하겠다. 강화군 내 농축어업은 종사자만 ’ 23년 기준 12,300명에 달할 정도로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첨단농업 육성과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스마트농업 지원과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겠다. 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및 농특산물 유통 판매망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높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 및 권역별 농기계 은행 운영 등 농촌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강화섬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축사 현대화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농어촌 민박까지 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노력하겠다. 어업분야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종자방류 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해양환경 및 생태계 종합조사, 주꾸미 산란시설 조성 용역 등을 추진해 새로운 어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원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를 한데 모아 클러스터로 구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 어학연수기회 확대,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학생전용 에듀버스를 구입해 교육문화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학령인구 유입을 위해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일자리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인증기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 · 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계양구, ‘2024년 지자체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건축행정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계양구는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건축 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지자체 자체 노력도 등 종합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 포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계양구는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분야에서 건축허가 접수 후 처리까지의 과정에서 건축 관련법령 등 면밀한 검토 등을 실시하면서도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건축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위반건축물 대상 선제적 홍보 강화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위반건축물의 구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등 건축관련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힘써왔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에는 건축사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을 운영해 구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전문가에게는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에 봉사하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윤환 구청장은 “건축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해 공사장 안전과 관련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계양구, ‘2024년 육아쉼표’ 사업으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2024년 육아쉼표’ 사업에 참여해 그간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육아쉼표’ 사업은 건강한 양육과 바람직한 부모역할 정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와 부모의 거주지 근처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해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중 인천 내 유일하게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정돼 그 의미가 컸다. 사업을 수행한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육아쉼표’로 선정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업을 운영했다. 참여 어린이집은 ‘계산새론어린이집, 구립계양어린이집, 귤현꿈나무어린이집, 루아어린이집, 새하늘어린이집, 예인어린이집, 해린어린이집’의 7개소이다.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오선영 센터장은 “그간 43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855명이 참여했으며 맞벌이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에 쉼표가 필요했던 부모님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도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육아쉼표 사업에 거점 기관으로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 구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주안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 마쳐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주안어린이공원 일원에 노후 계단 및 공원시설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주안어린이공원의 중앙 계단은 노후화로 인해 판석 탈락 현상이 발생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기존 판석 계단을 통석으로 전면 교체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노후화된 배드민턴장 코트를 새롭게 교체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낡은 원형 벤치와 경로당 앞 블록도 교체해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원 내 중앙 계단과 시설물을 정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구립도서관 3개 관 환경 친화 리모델링 완료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구립도서관 3개 관의 환경 친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2023년 공공건축물 환경 친화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 13억을 확보했으며 2024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쑥골도서관 준공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장사래도서관과 이랑도서관의 공사를 완료하며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 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엘이디 조명 교체,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독서 환경을 조성했으며 △고효율 창호 및 문 설치, △냉난방기 교체, △단열재 보강 △쿨루프 시공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또한, 공기순환기 교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마련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환경 친화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건강한 독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며 “쾌적해진 공간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돼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기업 대상 규제혁신 교육,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등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 다수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와 적극 행정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며 지역 경제와 주민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영훈 구청장은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공직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행태 규제, 기업 주민 밀착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와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