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0124154418.png][금요저널] 이언주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용인시 구성동 지역사무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앱 갑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부족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의 활약으로 민주당에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확보,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 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비롯해 △죽전동 채석 광산 건립 저지, △서봉숲길 조성 예산 확보, △보정동 푸르내 근린공원 정비 예산확보,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행 지원, △청덕동 아람공원 정비사업 예산 확보 △구성중·구성고 앞 회차로 신설, △교동초·동막초·백현초·중일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위반 알리미 설치 예산 확보, △동백 정규 IC 설치 연결허가 최종 승인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구 곳곳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학교와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 예정이어서 주민 사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높았던 죽전동 채석광산 문제에 대해 이언주 의원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광업조정위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했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부터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민 숙원이었던 채석광산 설치 저지를 이끌어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공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반도체 사업 세제지원·자금 융자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육성 지원법’,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및 개입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매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어 의정보고회도 조촐하게 치르게 됐다”며 “그래도 서봉숲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채석장 저지, 데이터센터 문제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챙겼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경복 옹진군수, 2025년 을사년 연두방문 성료 [금요저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연두방문을 나선 문경복 옹진군수는 24일 영흥면을 마지막으로 7개면 모든 방문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연두방문 일정동안 신년인사를 통해 면민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대비 기반시설 확충 △연평면 오전 출발 여객선 도입 △백령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덕적·자월면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등 각 면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면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복 군수는“민선 8기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그간의 노력들을 성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심동덕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역동적인 옹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일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시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효율적 성과측정·평가,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세부 지침이 없어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편성·집행: 다년도 공모사업 제도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우선 선정, 국가대표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통합 지원 첫째,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년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목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고 매해 공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둘째,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법 위반 시 법적 반환 책임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실질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 원칙을 명문화했다.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과학원이 따로 추진해 효과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양 기관이 협의해 통합 지원한다. 지역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여건, 지자체 연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우선 선정한다. 승강제 등 리그 지원사업은 단체종목, 생애주기 선호종목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운영수익 재투자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금사업의 평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성과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원회를 돕기 위해 9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성과평가단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업들을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평가하며 위원회에서 사업 개선, 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흡’ 등급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체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축해야 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사업 개선 등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침은 2025년 기금사업의 집행과 성과평가, 2026년 예산편성 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문체부는 지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체육 현장과의 소통,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 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대체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2026년부터는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만 발급할 예정이다. 그 외의 시범 등록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식별체계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돌말류의 껍질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해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해 8월 특허로 출원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담수 돌말류 기반 약물전달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량 배양, 세포 독성 및 전임상 실험 등 심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 설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합동분향소를 서구청 제2청사 앞에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분향소는 3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는 1월 4일까지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며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으며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든지 방문해 조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함께 하고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중 예정된 2024 정서진해넘이행사를 취소하고 2025년 시무식 등 내부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한편 구청사 및 산하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전 직원이 애도 리본을 패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구민들이 다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의해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해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 ‘K-CURE’,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 등 세 건을 이용해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보관 중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88개소가 설치됐다. 사고 발생 후,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으며 사고 현장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 현장의 안전과 정밀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의 합동조사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세척이 완료되어 상태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자료기록장치에서 중요한 연결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 기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며 602명의 지자체 전담관이 희생자 유가족과 1:1로 매칭되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식 지원을 위한 655개의 객실과 식당이 확보됐으며 심리 전문가 62명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2명이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 활동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