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정보를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으로 분석해 4종의 신종 선형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 선형동물 4종은 △프리스마토라이무스속, △사이토라이무스속, △트리레프티움속, △크로마도리나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처음 시작한 ‘선형동물의 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이들 신종들을 발견했다. 선형동물은 지구상에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생물 체내에도 서식하며 몸길이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까지 다양하며 실 모양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정 작업이 까다로워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밝혀진 종이 매우 적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채집, 배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조직 일부분만 남아 있어도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을 선형동물 연구에 처음 적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신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먼저 프리스마토라이무스류에 속한 신종 선충은 강원도 산림에서 발견됐으며 토양의 세균을 먹이로 삼아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유익한 선형동물이다.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된 나머지 신종 3종은 서식지의 오염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환경지표생물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형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인 미국선충학회지 12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미소동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 방법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by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제2차 물행동 10년 UN 고위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2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 고위급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타지키스탄 정부와 UN이 공동 주최한 금번 회의는 1977년 이후 약 4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인 UN 물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고위급 국제 물 회의로 지속가능발전 물 행동 10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물 문제에 관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6.7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 압둘라 샤히드 UN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어서 각국 수석대표가 전체 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윤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UN의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 기반 스마트 물 관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물 문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 회원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해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찾고 당의 기초 체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겠다”며 "특히 이 과정을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강민정 권인숙 김성주 민병덕 양이원영 오기형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천준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by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기업유치와 군공항 이전이 시정 운영 최우선 과제 [금요저널]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업무 중심의 인수위원회”라는 모토아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자가 후보자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온 기업 유치 및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등 당선인의 공약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성열학 비비테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호진 수원시의원, 간사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을 선임했으며 기획조정, 경제문화교육, 복지청년여성, 도시환경교통 등 총 4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 산하에 이재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군공항 이전을 계획할 군공항이전 TF를 비롯, 기업·일자리 위원회, 노동위원회, 통합돌봄·교육위원회, 시민공동체 위원회, 체육·문화위원회등을 두고 이재준 당선인이 수원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각 분야별 핵심 공약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민 대상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시정 업무보고 중심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아닌 민선8기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전면 배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장에 수원 내 유망첨단기업인 비비테크의 성열학 대표이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삼은 것을 비롯, 국내 다수의 도심재정비사업을 진두 지휘한 홍경구 단국대 교수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구를 해온 이동욱 부천대 교수, MICE산업과 관광도시 정책 전문가 김현 교수, 시민 공론화 위원회 및 직접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연구해 온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 박사등을 인수위원으로 배치해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정책 궤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시민활동가를 대표해 서정리 ICOOP 수원생협 이사장, 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문은정 수원경실련 활동가,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시민과 현장에서 호흡해 온 김호진,김영택,황경희 수원시 의원 등을 선임해 현장성을 강화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김창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및 서효영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수원 내 청년 여성문제들에 대한 혁신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이재준 당선인측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수원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인수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인수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의 의미에 대해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에게 행정사항을 보고받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시정 계획을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수립해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인수위원회로 가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며 “인수위원회 운영 및 각 분야별 특화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보고 소통함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8기의 시작을 열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by다시 도약하는 상권, ‘상권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 정비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상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 수출연합체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을 활용한 해외구매자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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