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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차단 대응력 높인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1월 6일부터 이틀간 ‘2024년 하반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기관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라한호텔전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일선에서 차단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에는 번식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행동반경이 늘어나고 바이러스도 저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존한다. 실제로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검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2,57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인 1,278건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올바른 대응 방법 안내, △지자체 등 기관별 대응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야생멧돼지 생태의 이해 특강, △국립공원 탐방객 방역관리 및 공원 내 야생멧돼지 포획 허가 절차 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가정한 합동 모의 도상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성공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겨울철 철저한 방역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유전정보 분석으로 선형동물 신종 4종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유전정보를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으로 분석해 4종의 신종 선형동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종 선형동물 4종은 △프리스마토라이무스속, △사이토라이무스속, △트리레프티움속, △크로마도리나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처음 시작한 ‘선형동물의 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이들 신종들을 발견했다. 선형동물은 지구상에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생물 체내에도 서식하며 몸길이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미터까지 다양하며 실 모양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동정 작업이 까다로워 다른 분류군들에 비해 밝혀진 종이 매우 적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채집, 배양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조직 일부분만 남아 있어도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을 선형동물 연구에 처음 적용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신종의 존재를 확인했다. 먼저 프리스마토라이무스류에 속한 신종 선충은 강원도 산림에서 발견됐으며 토양의 세균을 먹이로 삼아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하는 유익한 선형동물이다. 제주 바닷속 퇴적물에서 발견된 나머지 신종 3종은 서식지의 오염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환경지표생물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선형동물 관련 국제학술지인 미국선충학회지 12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로 미소동물을 대상으로 디엔에이 메타바코딩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