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주요 민생·경제 관련 과제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한편 입법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차관은 1.9일에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부담을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금요저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끝으로“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by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발간 [금요저널] 경찰청은 6월 13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였던 정책 및 제도와 치안활동 등을 담은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한 첫 번째 책자로 그동안의 정책·제도와 지역별 맞춤형 치안 활동, 관련 통계 및 동향,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업 체계, 해외 사례 및 연구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총 3개의 장, 237쪽 분량으로 제1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동향과 여건 등 개괄적 현황을 진단하고 제2장은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3장 부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한 국민·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업을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연구기관,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부되고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등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해 국민이 경찰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협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금요저널]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e-나라지표 내의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1992년 대비 2019년의 가축사육두수는 약 685%가 늘어났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14%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의 약 0.7%에 불과하나, 수질오염부하량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이 각각 38.5%, 27.5%,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 총질소,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 21개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하천 질소계열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높았던 광천천 유역에서 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해 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 마련을 통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보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y꽃향기 따라 세종청사 옥상정원으로 주말 나들이 오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민들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공휴일 관람·운영을 6월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일상의 빠른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여름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포포나무, 기둥 사과 등 이색 과일나무가 식재된 유실수원도 조성했다. 한편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범 개방된 옥상정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의 방문이 주를 이뤘으며 초화류가 식재된 전망대와 포도, 다래 등이 열매 맺은 넝쿨 터널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휴일 관람은 매회 50분간 일 4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정원의 특징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옥상정원 휴일 확대 개방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다”며 “수요자 중심의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기공모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김연아, 전 세계에 한복 매력 알리는 상품 개발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김연아 씨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될 한복업체 10곳과 함께 한복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복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은 창의성이 있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복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에는 브레이브걸스와 다크비가 참여한 가운데, 개발한 한복의 디지털 패션쇼 영상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전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썼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김연아 씨는 유니세프 국제친선 대사로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국내외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김연아 씨가 가진 특유의 품격있는 아름다움이 한복과 만나면 한복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아 씨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기획·개발하고 우리 옷 한복이 가진 가치와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진원은 한복 상품을 기획·개발할 한복업체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한복 분야 중소기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문성과 차별성, 구현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업체는 우리나라 한복의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되 김연아 씨만의 특성과 기획에 맞추어 최소 6벌의 한복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각 선정 업체에는 제작비용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한복 온라인 플랫폼인 한복웨이브닷컴을 통한 국내외 시장 판매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손쉽게 입을 수 있는 대중적인 한복부터 한국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덧붙인 한복까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한복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김연아 씨와 한복업체가 함께 다양한 한복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신뢰할 수 있는 ‘산림정보혁명 르네상스4.0’을 준비하다 [금요저널] 농림위성은 산림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산림·농업 전용 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위성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성이 촬영한 자료와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의 일치도를 높여주는 ‘검보정’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의 정보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검보정 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7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제6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농림위성 활용산출물 검보정을 위한 ICT 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 식생지수의 검보정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구축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전국 30개소 이상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형보정 및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 연구에 대해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는 국내 산악지형의 복잡한 형태로 인한 지형보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드론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수관 상층부의 다방향성 산란효과 보정기술도 소개했다. 강원대학교 우희성 교수는 최신 로보틱스 기술과 다중센서 기술을 이용한 산림자원 조사의 자동화 기술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림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농림위성의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검보정 체계를 빈틈없이 기획하고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밀화한 산림정보혁명을 통해 산림과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직후 즉각적이고 원활한 활용 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품질평가를 위해‘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 센터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2022년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농림위성 발사 전 촬영된 영상자료의 전처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과 전문장비 도입 등 연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by‘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본격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차세대 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기 및 장비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에너지원으로써 ‘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리튬이온전지 중심의 전지 시장이 형성되어있으며 리튬이온전지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는 이론적 용량성능 및 가격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전지, 경제성이 높은 나트륨이온전지 및 해수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를 활용해 장기간 저장 후 전기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며 초대형화에 유리한 수소연료전지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될 특수목적용 전지 시스템의 필요성도 부각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발전용 및 수소차용에 더해 드론, 선박 등 새로운 활용분야의 개척으로 향후 시장이 급성장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장수명화, 고성능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남아있어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동위원소전지 기술이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경제적, 안보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필수전략기술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다양한 용도의 차세대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이번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역교통 문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결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에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3개월 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의 지역적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길병우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며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 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1) 지명결정 많은 시간 소요 2)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3) 비공식 명칭 사용 등으로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으며 공포 후 1년 후인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월 10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에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양국 간 국방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한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하고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인태지역 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가을 경 캐나다의 인태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인태전략을 구상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유사입장국인 만큼,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금년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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