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조망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경주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 플라톤아카데미 등과 함께 3월 20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문화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의 사전 행사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이어 북클럽 오리진 전병근 대표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강연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가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대담은 지난 3월 5일에 시작한 현장 참석 신청이 3일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는 문체부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영상편집본은 4월 말에 참여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담은 문체부가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총동원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행사이다”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문화를 통한 사람 간의 연결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민이 생각하는 전기안전 제도발굴을 위해 ‘제4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공모전으로 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기안전 문화 확산과 정책실현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전은 ‘전기안전 열린 정책제안’과 ‘일상속 전기안전 실천방안’ 2개 분야로 진행하며 정책제안 분야는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고 실천방안 분야는 국민 누구나 개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5월 1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1차 예선심사와 2차 본선심사인 온라인 국민투표, PT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2개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8점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202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수상자에게는 주관기관장상이 수여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탐방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6월 25일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소속된 대원 및 지도교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육성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방은 10월까지 전국 5개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1회차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열린다. 이번 1회차에는 18가족 70명이 참가하며 숲속에서 가족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사진을 찍어 압화로 꾸며보는 ‘가족 액자 만들기’, 성격유형검사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알아보는 ‘숲 그리고 너와 나’, 오감으로 숲의 맑은 공기와 냄새, 소리를 느끼는 ‘숲오감체험’ 등 다양하고 알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가족이 함께 숲을 탐방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숲 교육 행사를 마련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11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그간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중대사고 업무를 활용한 재취업 등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주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며 우선 “28개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고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 조직개편 등은 혁신방안을 마련할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 주제로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국민과 잇다’를 주제로‘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5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비전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정부의 기념행사와 선포식이 진행된 1부와 산·학·연 디지털정부 전문가좌담회가 열리는 2부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온 공무원·기업·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거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정선용 행정안전부 국장에게 홍조근정훈장,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대통령상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내 손으로 바꾸는 디지털정부서비스’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춘도약’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 ‘5678’팀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2부 좌담회는 산·학·연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와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국민비서가 알아서 내게 꼭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누구나 정부의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y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을 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을 보고했다.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실현시기, 기술특성, 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했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 연구비 확대,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했다.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해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이 집행됐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됐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됐다.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by생명나눔 홍보대사로“홍혜걸·여에스더 부부”위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와 함께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식을 개최했다.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에 제1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홍수환을 시작으로 최근 제6대 홍보대사로는 ‘브레이브걸스’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으며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MBC ‘라디오 스타’, 유튜브 ‘비온뒤’ 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은 “홍혜걸·여에스더 부부는 의학 전문가로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는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실천하였지만, 약 4만 5,000명이 장기 등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이식 대기자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 우편, 팩스,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by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한 집행규모로 `20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해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보다 2조 4,725억원 증가됐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됐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4조 1,715억원 →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억원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by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팹리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설계인력 양성 현장행보에 적극 나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은 6월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 SW-SoC R&BD 센터에서 팹리스 기업 대표 및 반도체 설계 교육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분야 인재양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시기에 대응해 국가 제1의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교육현장을 방문해 인력양성 여건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기업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1,040명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오늘 교육장에는 방학을 맞아 6월 중순부터 약 10주간의 설계전문 집중교육을 이수중인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가 수도권센터의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오태석 1차관은 수도권센터의 반도체 설계 교육장 및 설계 SW 등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센터 나중찬 센터장의 그 간 반도체 인력양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팹리스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1,04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 실무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교육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구현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을 모집해, 2년의 교육기간 동안 이론·실습·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인재양성 정책 수립 관련 방향, 현장실태, 지속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태석 1차관은“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단일 회사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에서 신격차를 발생시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정예 인력의 충분한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현장과 언제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정부, 아프가니스탄 지진 피해자를 위해 10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금요저널] 정부는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 팍티카 주에서 발생한 규모 5.9의 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만 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by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을 언급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by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금요저널]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해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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