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도 도입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22.5.30.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공단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2021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으로 도입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과거 종이 출력 및 우편 발송에 따른 연간 1억4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신속한 보상 및 이후 절차가 가능하게 됐다. 모바일로 심사결정서를 확인한 재해노동자 대리인은 “심사청구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3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등기 우편은 직접 수령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전자문서 형태의 심사결정서는 즉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종이 없는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서 출력·우편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단의 다른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제로 심벌 지식재산권 상표 특허청 등록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을 통해 실기시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안전사고 Zero 심벌’상표는 공식 지정상표로 관리되며 향후 등록기간인 10년 동안 동일·유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벌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안전모를 형상화해, 안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안전기준지표 체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311종목을 대상으로 안전지표인 1등급-2등급-3등급-4등급의 4등급으로 분류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그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 평가항목에 안전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에 안전문구를 추가했으며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 누리집에서 시험정보와 함께 종목별 안전등급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당 심벌의 상표 등록으로 안전사고 Zero 심벌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의식 고취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을 6월 2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2022 방통위 방송대상에는 작년에 제작·방송된 총 238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예심과 본심을 거친 결과 KBS의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등 총 15점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정부, 국회,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함께 자리해 창의적이고 품격있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 화합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 수상자들과 방송인들의 노고를 축하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청자와의 소통과 참여, 방송과 첨단기술의 접목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들도 돋보였다”며 방송제작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낡은 방송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창의인재 양성, 제작 인프라 구축,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6일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by특허청, 위조 스포츠의류 온라인 유통 집중단속 실시 [금요저널] 특허청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위조 스포츠의류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점검단을 통해 집중 점검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점검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며 “이번 집중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점검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과학방역’,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이 이끈다 [금요저널]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로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간 1천 건 이상 출원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는 ➊공기청정기와 ➋환기시스템 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기청정기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로 증가했고 환기시스템 출원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2%로 증가했다. 밀폐된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비해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는 환기시스템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실내 공기질 관리기술의 무게중심이 정화에서 환기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901건, 개인 1,567건, 대기업 586건, 연구소·학교 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장치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접근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재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출원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엘지전자 372건, 코웨이 72건, 삼성전자 52건, 경동나비엔 44건, 위니아 42건 등 순으로 나타나 엘지전자가 실내 공기질 관리장치 출원을 크게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내 공기의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주던 기존의 공조장치와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눈에 띤다. 단순히 공기청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내외 공기를 교환하고 온·습도까지 관리하는 융합형 공기질 관리장치의 출원이 늘고 있어,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반복 순환시키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류호길 심사관은 “실내 공기질 관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며 “정부의 과학방역 체계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금요저널]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특허분쟁위험, 이제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해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점검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병무청,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금요저널] 병무청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와 관련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사진이며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총 24편, 체험사진 분야 총 11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2022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되며 전자책으로도 제작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널리 전파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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