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by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 및 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D는 약 1.5km의 실제 동굴에서 수행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물체 인식과 오염지역 탐지, 수 cm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ADD와 미국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래 로봇기반의 연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양국 로봇에 공통의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했으며 양국 로봇 기술의 시너지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DD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듈화된 로봇을 설계/제작하고 독자 개발한 최신 AI기술 기반의 인식, 판단, 탐사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탑재했다. 또한 조작 및 운용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해 한명의 운용자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가능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은 향후 국방 분야에서 지하 시설작전, 도심전투 등에 투입돼 전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난 현장이나 원전 시설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피해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무인로봇을 활용한 미래 전장상황에서 지상로봇과 드론을 융합한 다양한 임무의 무인화 시스템개발에 적용될 것이며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로봇체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by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나아가 익산시 전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끊임없이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故손진명 소방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故손진명 소방원은 순직 공로를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한 故김영근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25 전쟁 전사 소방관 위패는 총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故손진명 소방원의 배우자 김경선씨는“70년 만에 남편의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듣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금요저널]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미국, 일본,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했다.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 분야이다.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된다. 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y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복 등 미착용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해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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