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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강득구 , 국회의장의 지휘 받는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한다. [금요저널]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경찰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아 권능 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했었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 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겠다 ＂ 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5개 도로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대상 선정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국도43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5개 도로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대상 선정 [금요저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국도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선정하는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우선 선정돼야 한다.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토부에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번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된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최종적으로 제6차 도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지도57호선 신현동·능평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현·능평~용인 고림 고속화도로’ 사업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가 증가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양성된 간호사를 적극 채용해 간호사가 적정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간호사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 있다고”고 비판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정원제 도입 등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선희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최민주서유경김효선 등 간호대학생 3명이 참석했다. 먼저 현장 발언자로 나선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최민주 학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해결되기 희망한다”고 말했고 군산간호대 간호학과 서유경 학생은 “간호사 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여러 길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대 취업대란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남인순 의원도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모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참여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해당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여객기 참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과 유가족을 위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여객기 참사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통 중이다”며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규명과 피해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