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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올 8월 영국에서 열린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해 18개 메달을 획득한 초·중학생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마인드 스포츠는 두뇌를 사용해 전략, 논리를 겨루고 인지력 향상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즐기는 경쟁적 스포츠다.최근 10월에는 인천에서 국내 최대규모 마인드 스포츠 축제인 슈퍼컵 인천 2025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되며 스포츠와 공연·전시·푸드 페스티벌·브랜드 굿즈 등 다양한 콘테츠를 결합한 성공적인‘체류형 문화축제’로 평가받았다.영국은 마인드 스포츠 중심지로 평가받는다.1997년 최초로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를 영국에서 개최한 이후로 29회째 대회를 이어오고 있다.약 100여종 이상 종목을 확립하며 마인드 스포츠 선구주자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이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5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선수단 역사상 역대 최다 선수단 구성, 최다 종목에 참여해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선수 46명에 코치진 15명을 포함한 61명 선수단이 출전해 28개 종목에 참여, 70개 메달을 획득했다.정일영 의원은 18개 메달을 획득한 성과를 축하하고 마인드 스포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9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정일영 의원은 “마인드 스포츠는 두뇌 발달과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최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발전해 지역 문화축제로서 자리하고 있다”며 “취향과 취미가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인천 지역 초·중학생이 세계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18개 메달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표창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추후 인천 지역 발전까지 큰 공로를 세울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약의 계기 마련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8 일 오전 10 시 ,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 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 평생교육 진흥 ’ 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 평생교육과 초 · 중 · 고 , 대학 ,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 ·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 향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단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런 공동의제를 포함하는 국회토론회 개최해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평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 전국의 226 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 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금요저널] 김영진 의원이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7천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악취, 소음,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자체 차원에서 레이저 퇴치기, 소음 발생기 등을 사용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쫓아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인근 도시끼리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게 될 뿐, 원천적인 차단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도 경기 남부 도심지역에서의 떼까마귀 실태 조사를 요청해 약 5개월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한국전력·조류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 저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18일 10시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일번가 상인회가 주도하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대책촉구 4차 집회’를 맞아, 상인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안양시가 칸사스투자금융에 일번가지하도상가의 민자운영 및 관리를 맡긴 이후에, 매 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정없이 승인한 안양시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양시와 칸사스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지하상가를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기 체감온도가 낮아 공실률이 32%에 육박하는 지하상가를 이대로 두면 지하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근 상권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선 실시협약의 변경을 안양시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파행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안양시가 1년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협의암에 있어 안양시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종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용관리비를 상가면적과 공용부분의 비율대로 안양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인 강득구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양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실시협약 변경을 넘어 지하상가의 안양도시공사 인수, 더 나아가 상인회가 인수해 더 자발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이후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이 민간과 공공의 관리라는 구분으로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번가지하상가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7 일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고 ,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 · 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지 않고 ,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난 두 달간 ,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을 확인했다” 며 ,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정순신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금요저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금요저널] 문진석 국회의원 은 16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 시군구의 63% 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출될 만큼 충청권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 며 " 일자리 · 문화 · 교육 · 의료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충청권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 "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지수를 보면 2020 년 기준 충청권은 1.064 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이 합심해 충청권 메가시티 ,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망 구축 , 첨단산업 육성 , 지방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 정치가 미래를 만든다" 면서 " 충청권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지리적 중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금요저널]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는 학계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 학위로서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 수여식에서 “최영희 의원은 50여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챔피언 4연패·OMC 헤어월드 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며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시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시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공적사유를 밝혔다. 이어진 답사에서 최영희 의원은“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며 “이처럼 값진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최 의원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앞으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22년 6월 등원 이후 미용사법을 포함한 미용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5 월 17 일 오후 2 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 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송해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 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 디지털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서현곤 한라대학교 부총장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김인중 한라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패널로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기재홍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선영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를 맡았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청 · 원주시청 관계부서 국과장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사들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및 관련 산업군 종사자가 귀빈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 강원도와 원주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모여 각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강원도 발전 앞에선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 재난안전법령 ’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 재난안전법 ’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 에너지법 ’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며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정태호·장철민 · 정성호·민병덕·조오섭 · 윤준병·우원식·한준호 · 김두관·김영진·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