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금요저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송사업자 선정까지 확정됐다.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호매실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화서역, 화서위브하늘채, 한일타운, 수일중학교, 삼익아파트,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장안구 주요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하루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총 48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며 매교역, 동수원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동4단지, 경기대 후문을 경유해 판교에 이르게 된다. 해당 노선은 하루에 8대를 운영하고 15~25분 간격으로 총 4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교통혁명, 도시혁명, 미래혁명’을 선언하며 장안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혁명 공약으로 동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장안발 광역버스 운행 등을 내세우며 장안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출퇴근 환경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화서역, 두견마을, 장안구청, 파장동 등 장안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판교행 광역버스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 주민들께서 하루 30분의 여유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사통팔달 장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 [ 의왕 ]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 억 △ [ 의왕 ] 기후적응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 억 △ [ 의왕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억 △ [ 과천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6 억 △ [ 과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2 억 △ [ 과천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 억 △ [ 과천 ]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억 등이다.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왕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일부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시급해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 의왕과 과천 내 방범 CCTV 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 사각지대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금요저널]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 세종 62.5%, 경기 50.9%, 제주는 50.0%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천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며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26만원에, 3억원짜리를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에서 지난해 약 9%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금요저널] 이개호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금요저널]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0년 빈도 폭우 속 빗물처리 손 놓은 지자체 10곳 중 4곳 일제 강점기·제1공화국 때 쓰던 배수펌프장도 [금요저널]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 △경북 영양 △경북 포항 △충북 옥천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금요저널]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