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금요저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송사업자 선정까지 확정됐다.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호매실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화서역, 화서위브하늘채, 한일타운, 수일중학교, 삼익아파트,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장안구 주요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하루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총 48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며 매교역, 동수원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동4단지, 경기대 후문을 경유해 판교에 이르게 된다. 해당 노선은 하루에 8대를 운영하고 15~25분 간격으로 총 4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교통혁명, 도시혁명, 미래혁명’을 선언하며 장안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혁명 공약으로 동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장안발 광역버스 운행 등을 내세우며 장안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출퇴근 환경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화서역, 두견마을, 장안구청, 파장동 등 장안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판교행 광역버스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 주민들께서 하루 30분의 여유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사통팔달 장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 [ 의왕 ]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 억 △ [ 의왕 ] 기후적응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 억 △ [ 의왕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억 △ [ 과천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6 억 △ [ 과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2 억 △ [ 과천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 억 △ [ 과천 ]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억 등이다.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왕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일부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시급해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 의왕과 과천 내 방범 CCTV 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 사각지대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금요저널]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 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가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금요저널]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 · 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서울대를 비롯한 10 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 ” 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 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 억 5,500 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 명 , 강원대 · 충남대병원 각 8 명 , 부산대병원 6 명 , 충북대병원 3 명 , 제주대 · 경상국립대병원 각 2 명 , 전북대병원 1 명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 만원 , 서울대 2,530 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 의료법 제 59 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 15 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 민법 제 661 조 및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 취업 ,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 ” 이며 “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 ” 이라 밝혔다. 한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 만 3,531 명 가운데 사직자는 1 만 1,732 명 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 2, 제 3 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 이라며 “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며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 되어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며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대체 교량이 없는 현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주민들의 이동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김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소외 해소, 공정의 회복이라는 가치”고 주장했다두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며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한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포함한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보이는 다른 도박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며 10대 중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10대의 변화한 도박 중독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금요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 · 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SH 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 년 새 SH 공사의 택지 · 주택 관련 결산액이 1 조 3 천억원 줄었다. SH 공사의 예 · 결산 가운데 택지 · 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건물 취득비 △ 토지 취득비 △ 임대주택 건설비다. 4 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 년 2 조 8 천 612 억원에서 2021 년 3 조 1 천 850 억원으로 오르다 , 김헌동 SH 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 년부터 2 조 1 억 96 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 년 1 조 5 천 409 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계정은 2020 년 1 조 2 천 258 억원에서 2023 년 5 천 643 억원으로 6 천 615 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 년 2 만 2 천 753 호에서 2023 년 1 만 2 천 955 호로 1 만호가량 줄었다. 택지 · 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 년 1 천 36 만명에서 2023 년 1 천 43 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 주민등록인구는 967 만명에서 943 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 · 문화 · 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 년부터 수 상관광호텔 · 대관람차 · 수상복합마리나 · 한강버스 등 8 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 거수기 지방의회 ’ 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 월 11 일 SH 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 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 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 택지 개발 · 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 복지향상을 위한다 ’ 고 명문화돼있는데 ,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 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 지적하며 “ 온 직원이 택지 · 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금요저널]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금요저널]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 증가했다.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1,627억원이었으며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12억원가량 흑자였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으며 전북대병원은 2275% 손익감소율, 충북대병원은 1961% 손익감소율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경영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자본잠식상태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이며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 불가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명령에 따른 전공의 사직 지연으로 경제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분쟁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지도전문의 부족 등으로 각종 평가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교대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 공고에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를 위한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응급실 정상진료는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군의관, 공보의의 경우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돼 의사 인력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에 준하는 다양한 수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완결체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노후의료장비 첨단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도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 근무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야 인력 유치가 가능하며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도 현재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위기”며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사노위, 청년현실 외면 말고 이야기 제대로 들어야 [금요저널] 박정 의원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의 부재와 졸속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년 상용근로자는 230만 6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663명 줄었다. 반면, 청년 임시근로자는 같은 기간 111만 3,320명에서 113만 9,482명으로 2만 6162명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그냥 쉰 청년은 4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 녹녹치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사노위 청년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하던 2기를,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가 연장하지 않으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진행한 경청 콘서트에선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문수 전 위원장은 청년경청콘서트에서 “애를 낳아서 키워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 “전쟁 때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역사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이 너무 좋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박정 의원은 청년위 논의 내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박정 의원이 자료요구에 ‘지역 공론장을 통해 정책 제언을 하고 기획 토론회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공론화했다’고 답변했다. 기존 청년위에서 논의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청년위에 참여한 위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청년위원은 평가서에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정책 반영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 이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곧 청년위가 새롭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지난 청년위의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경사노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軍 해외 파병 부대, 징계처분 5년간 41건 성폭력에도 군기교육 15일에 그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군 해외파병 부대의 징계처분이 41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견책 처분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외파병 부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파병 부대 징계처분 현황으로는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1건 △2024년 6월 기준 4건으로 총 41건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부대별로는 해군 청해부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남수단 재건지원단 15건, 육군 레바논 평화유지단 9건, UAB 군사협력단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복종의무위반’ 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10건, ‘기타지시불이행’ 6건, ·기타품위유지위반 4건, 성폭력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파병 부대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 부대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견책 20건, 감봉 13건, 근신 4건, 휴가 단축 2건, 군기교육 1건, 정직 1건으로 성폭력, 폭행, 모욕, 협박,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건이 견책, 감봉 조치로 종결됐다. 특히 성폭력 3건 중 감봉 3월 2건, 군기 교육 15일에 그쳤다.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처리 기준은 정직처분이며 추행의 경우 강등이 기본처리 기준이지만 3건 모두 감봉 또는 군기교육 처리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성폭력, 협박, 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 감봉, 견책 등 낮은 징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 내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기강 하에 해외 파병 부대로서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교육 및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