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 개통 확정” [금요저널] 수원발 판교행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운송사업자 선정까지 확정됐다. 호매실~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상반기, 수원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노선은 2025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호매실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는 노선은 화서역, 화서위브하늘채, 한일타운, 수일중학교, 삼익아파트,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장안구 주요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 하루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총 48회 운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노선은 수원역에서 출발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되며 매교역, 동수원사거리, 연무사회복지관, 우만동4단지, 경기대 후문을 경유해 판교에 이르게 된다. 해당 노선은 하루에 8대를 운영하고 15~25분 간격으로 총 40회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교통혁명, 도시혁명, 미래혁명’을 선언하며 장안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혁명 공약으로 동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장안발 광역버스 운행 등을 내세우며 장안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출퇴근 환경을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화서역, 두견마을, 장안구청, 파장동 등 장안 주요 지역을 관통하는 판교행 광역버스를 통해 판교로 출퇴근하는 장안 주민들께서 하루 30분의 여유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사통팔달 장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 억원을 확보했다고 27 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 [ 의왕 ]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 억 △ [ 의왕 ] 기후적응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 억 △ [ 의왕 ]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2 억 △ [ 과천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노후시설 환경정비 6 억 △ [ 과천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2 억 △ [ 과천 ]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 억 △ [ 과천 ]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억 등이다.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의왕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일부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시급해 ,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 의왕과 과천 내 방범 CCTV 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 사각지대에 CCTV 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해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금요저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이 최고국인 미국보다 2020년 4.5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5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은 2020년 4.8년에서 2022년 5년으로 0.2년 벌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 격차가 최고국인 EU보다도 2020년 3.2년에서 2022년 3.4년으로 0.2년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논문 및 특허의 질도 떨어진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5개 국가 중 5위로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순이다. 특허 수준은 4위로 중국, 미국, EU,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해양·수산 논문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해양 R&D를 담당하나 논문에 대한 인용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R&D 예산도 2023년 대비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 해양·수산 R&D 예산을 2023년 5,111억원에서 2024년 3,785억으로 26%인 1,326억원을 삭감했다. 그나마 2025년 R&D 예산은 4,381억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16%가량 회복했으나 2023년에 비하면 730억원이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도 문제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된 해양·수산 R&D 사업은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기술개발’ 등 총 6개로 60억원을 투입했으나, 과제 수행 포기 및 평가 미흡으로 인해 종료됐다. 해당 사업으로 도입된 기술은 없으며 4개 사업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및 논문 등재도 없는 등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과학기술은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의 관심은 뒤떨어진다”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및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 국가적 핵심기술의 격차가 늘어나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년 전인 2022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양·수산 R&D를 통해 등재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기정통부처럼 정부차원의 인용 건수 관리도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로 도출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고려해 연구비 확대를 통해, 최고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다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박정현 의원안을 포함해 9개의 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다. 9월 5일 행안위에서 대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아집을 반영한 결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나 ‘국비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으며 이 중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은 필수’라고 회신했으며 대구광역시도 ‘20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미지원 시에는 사업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 지역상권 붕괴위기,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24개 지자체은 ‘의견 없음’ 으로 회신했으며 10개 지자체는 찬반에 대한 답변 없이 기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같은 경우 ‘국비 미투입 시 지방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과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예정’ 이라고 회신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의지도 부족하고 국비 지원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등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한전 전기료는 대용량 고객 조정을 제외하고 2022년 4월, 7월, 10월 +18.4원/kwh, 2023년 1월, 5월 21.1원/kwh 등 총 39.5원/kwh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료를 수차례 걸쳐 인상했음에도 총괄원가 및 원가회수율을 보면, 2020년 101%까지 상승하다가 2022년 64.2%로 급락했다”며 “이유는 국제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구매단가가 가장 비싼 LNG발전 전력구입량과 구입비 급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2022년 LNG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239.9원으로 원자력의 4.7배, 석탄의 1.5배나 비쌈. 그런데 2021년에 비해 2022년 구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한전이 영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LNG발전 수익보장 정책에 의한 것이냐.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 한전 자체 판단으로 전력구매량을 결정했다면 영업실패 인정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발전원가가 싼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한전은 구입단가가 싼 원전, 화력발전 전력구입량을 대폭 늘렸다면 2022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자체 자구책이나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냐”고 묻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전력구매행태의 변화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영업비의 90%를 차지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을 위해 발전용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5% 인하 및 관세 면제 기간연장, 석탄감축제도 완화 등 다각적인 시장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금요저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금요저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당내에서 파장이 계속 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2027년3월에 실시될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1년6개월 전인2025년 9월에는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따라서‘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이기겠다’는 한 대표의 말은 지난 총선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불출마 했던 전력이 있는지라 혹 다음 대선도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연일7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또한 명태균 게이트에 당내 거물 정치인들이 줄줄이 거론되며 차기 대권후보군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한동훈 대표가 그 당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친한’과‘친윤’으로 분화되며 당내 갈등과 반목의 골이 커져가고 있기에2025년 9월쯤 한 대표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던2026년 지방선거 출마에 뜻을 둔 친윤계 의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친한계 인사들은‘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다.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당 장악력이 높아진다’며 이를 환영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대권 도전은 포기하는 거냐?’란 질문에 한 친한계 의원은‘지방선거를 잘 이끌고 나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현재 한동훈 대표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 합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한 대표가 내년9월에 사퇴를 해도 지방선거를 이끌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중심으로 당에 친정체제가 구축되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아 정말로 저 당이 망하겠구나!’란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다 보니 오직 당내의 권력 지형만 눈에 들어오지 급변하고 있는 민심과 외부 정치 상황은 전혀 읽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가 올4월의 총선보다 더 참혹한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날 것이라는 대전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사진] 이미 지난 총선 패배로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패하면 한동훈 대선주자 카드는 증발해 버린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건지,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건지 그게 궁금할 정돕니다. 당장 오는 수요일에 실시될 재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 자리라도 내주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내외부의 공격이 가해질지 그것부터 예측과 계산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찾아봤더니 올4월의22대 총선 때 부산 금정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37%국민의힘 당선자가 56.62%를 득표하여 둘 사이의 격차가 무려13.25%나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6~7일 양일간 실시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의 범죄행위로 수백억 혈세를 낭비하며 다시 치르게 된 선거임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역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진영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관직을 했던 진보진영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니 오는 수요일 밤에 이 두 선거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한동훈 대표의 당내외 입지가 어찌 변할지 저는 선거 결과보다 그것에 더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주말 내내 온 국민의 가슴을 설래게 했던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지금도 극우인사들과 보수를 주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원색적으로 한 작가를 비난하는 모습에서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장차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이 나라 보수의 암울한 미래를 봅니다. 한 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영남을 기반으로 큰 노력 없이도 권력을 주워 담았던 이 나라 보수정당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일극체제로 치닫고 있는 시대의 큰 변화 속에서‘소수 영남당’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수도권에선 몇몇 부자 동네를 제외하면 이젠 보수의 텃밭이라 여겨졌던 휴전선 접경지역에서마저 이기지 못하는‘부자 정당’ ‘안보팔이 정당’ ‘지역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을 대체하여 민주당과 경쟁이 가능한 정상적인 정당의 출현이 절실하고 시급한 게 지금의 이 나라 정치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 개혁신당의 탄생 배경이고 존재 목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금요저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천만원 △여주 28억 6천만원 △광주 22억 9천만원 등 순이었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