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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금요저널]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0일 ‘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장류는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음식이다. 전통발효 장류와 양조장류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반대한다”며“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는 소병훈 의원과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역시 최근에 나온 메주·장류 관련 식품공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지난 2008년 식품공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발효식품인 장류를 원료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른 조미식품 대분류에서 떼어내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며“느닷없이 장류 대분류를 또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애란 간장협회 이사는“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식품공전이 전통장류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는“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 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최근 5년간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비해 한식간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농림부는 한식장류과 양조장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은“이번 식품공정 개편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류만이 아니라 29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의견을 듣고 있 만큼,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25개로 비대해진 식품공전 대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미식품류와 유사한 장류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장류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보내는 친전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했다.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금요저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