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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

안태준 의원, ’ 26년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예산 1,036억 8천 8백만원 확보

안태준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23년 말 ~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한편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경강선 광주 구간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동열차 시격 개선 및 향후 월곶~판교선 개통 시 곤지암역 반복 열차 운행검토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으로 역 상하 부본선에 PSD(안전문)를 신규 설치하고 신호기를 개량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 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안태준 의원은 "수서~광주선 복선전철사업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는 광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전철 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히며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통과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지구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입주 확정 … 지역상권 활력 기대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3일 용인 흥덕지구(영덕1동) 내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흥덕 행정복지타운’의 기반이 완성됐다고 밝혔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흥국민체육센터, 기흥세무서·경기동부보훈지청·청년창업허브 등이 입주할 복합청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으로 구성된다.이들 기관이 한데 모여 흥덕지구의 행정·복지·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장기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영덕동 966번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하며 복합청사 신축을 확정한 이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바로 옆 영덕동 965번지의 활용방안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때 마침 이전 부지를 찾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지역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지에 인천경기지역본부 신사옥을 신축해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신사옥에는 상시 인원 약 400명이 근무하고 관할 지역 40개 지사 4,000여명의 직원이 교육·회의 등을 위해 상시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내 상주 인구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향후 동탄인덕원선 개통으로 흥덕역 역세권이 형성되면, 교통 접근성과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손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집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더 나아가 동탄인덕원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형성과 상주인구 증가가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앞으로 LH·건강보험공단·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 개방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흥덕형 행정복지타운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 의혹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지정 근거가 올해 6~8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김 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