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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2025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

법무부 [금요저널] 2025년부터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2024년 9월 발표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연령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력을 활용한 노동시장 충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를 초과해 외국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사전 공표하고 각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을 분석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설정됐다. 전문·기능인력 비자의 경우,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이 허용되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와 같은 비자는 발급규모 상한이 유지된다. 비전문인력 비자, 예를 들어 계절근로 및 고용허가제 비자도 각각 해당 산업 부처 및 관련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선이 조정된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 법무부는 실태조사와 산업별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주무부처, 통계청, 민간 연구진과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불법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력 도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6일부터 24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재관람 의향은 94.1점으로 해당 사업이 청년예술인의 기량 확대와 공연예술가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높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난해 350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6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별도 선발 인원을 제외한 545명을 통합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시작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185명, 무용 분야 60명, 연극 분야 80명, 전통 분야 220명 등 총 545명이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 또는 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에서도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서도 각각 청년교육단원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상 권역, 전라 권역 심사를 거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인 총 60명을 선발한다. 청년 교육단원으로 선정되면 국립예술단체나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에 소속되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실무교육은 물론, 무대 출연 기회와 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청년 교육단원들의 지역 공연 등 지역 기반 활동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13회 귀도 칸텔리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한 지휘자 송민규 등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한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청년예술인 지원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 19∼49세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 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함으로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pdm09가 가장 높았고 H3N2, B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4-’ 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실 것”과,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