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3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장미란 차관의 축사와 김오영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의 격려사, 조미혜 대한민국 선수단장의 답사, 단기 수여 등을 진행하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 결의를 다진다.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단 50여 개국 약 3천 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6개 종목에 선수단 총 125명을 파견해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며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돌아오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가 부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후원한‘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7.5. 부산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에는 10명의 중남미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함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인사,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한-중남미 경제안보 및 분야별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방한한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7.6. 부산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장을 시찰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어로 한 개회사를 통해 올해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국과 중남미의 우호 협력 증진을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중남미는 미래 상생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로서 이번 포럼이 자원에너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부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3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한-중남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상생공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함께 식량,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유망한 파트너임에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및 농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협력 수요를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중남미 고위급 다자행사로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중남미 각국들과 상호호혜적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교부는 부산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by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4개 차종 170,278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셀토스 등 4개 차종 44,17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 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되어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같은 차종 2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의 설계 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반떼 등 4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셀토스 등 4개 차종은 7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는 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되어 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8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4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2,400여 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7월 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올해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4대 전략, 9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등을 강화한다.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지방세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의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대해 2027년까지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유출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 음악제’ 작품 공모 [금요저널]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요, 성악, 연주, 국악 등 4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가요, 팝,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및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8월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9월 중 2차 예선 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등으로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고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려상 3개 팀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by포털 검색어 분석으로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경로 확인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현안 검색어 분석을 시행하고 가짜석유 및 각종지원금 불법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포털 검색어를 기반으로 시행됐으며 분석에는 최근 2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된 일자별 검색어 328억 건과 검색어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4개월간의 비식별화된 사용자별 검색어 99억 건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최근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가짜석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한 수단들도 검색됐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관련 검색은 올해 1/4분기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와 관련된 ‘기름값’, ‘경유가격’, ‘주유소 가격비교’ 등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를 검색한 사용자들의 경우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검색하거나 ‘천연가스’, ‘면세유’, ‘세녹스’ 등 석유 대체품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면세유’와 ‘세녹스’는 불법적인 유통경로 탐색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안부는 가짜석유와 면세유에 대한 검색 동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금으로 불법 할인하기 위한 시도도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사용자 중 일부는 ‘카드깡’, ‘재난지원금 금은방’, ‘재난지원금 문화상품권’, ‘재난지원금 현질’과 같은 검색 용어를 사용해 불법할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부적절한 유통경로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검색어를 통해 국민 관심사를 확인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하자’ 운동의 일환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일기장이다. 일기장 내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올해 일기장은 전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사이버안전 등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하고 4컷 만화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를 추가했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총 15,000부 제작됐으며 여름방학 시작 전에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일기장’ 파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8월 중 안전일기장 내용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년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돌에 새겨지고 어른이 되어 배운 것은 얼음에 새겨진다는 말이 있듯, 어린이들이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안전 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21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본다. 아울러 본질적인 일 찾기를 통한 업무 생산성 강화, 회의 등 의사결정 방식을 포함한 업무절차 효율화, 근무시간·업무공간 등 근무환경 유연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민간기업 및 외국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의 우수사례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모형을 제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점을 공직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진행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실시한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가 정부 일하는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이준기 삼정케이피엠지 상무,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영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문장이 패널로 참여해 민간기업과 해외 공공기관 등을 관련 사례로 제시한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혁신 담당자 100여명이 공개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공개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으로 전국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지금까지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매번 새롭고 혁신적인 주제를 정해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by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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