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22시 30분경 충남 보령 외연도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동진호’ 전복사고를 보고 받고 즉각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정, 어업지도선 및 인근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중이다.
by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공주보 수위 상승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위 조정은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주보 수위 상승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까지 약 4일에 거쳐 공주보 수위를 EL3.7m에서 EL7.3m까지 3.6m 상승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쌍신양수장 취입보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전국 11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각 대학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과 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체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더욱 양질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및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최근 4년(‘18.2~22.5.)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작성 통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 협력 사업이 본격 확대되고 조지아 등 코카서스 지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정부 사절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제처,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사절단에 참여한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행정개혁부와 통신정보부 장관 등을 만난다.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부24, 정부데이터센터, 전자세정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역정보화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각 주제별로 인도네시아의 소관 부처와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양자 회의도 개최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지난 2021년 5월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단계별 이행안’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짜요 꾸몰로 행정개혁부 장관과 만나 협력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 대국민 서비스 포털 구축 등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한 신규 협력사업의 본격적 확대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조니 쁠라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는 약 2천억원 규모의 한국 수출입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05년부터 정부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을 통신정보부와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정보통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와 현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지난해 2021년 우리 기업이 수주한 1천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조세정보시스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이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유엔개발계획 주최로 열리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세미나에 참여해 조지아 인근 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정부적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조지아의 디지털정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등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디지털거버넌스청을 방문해 조지아의 디지털정부 현황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 우리 정보통신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우수한 민간 정보통신 기업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자로 예술의전당 사장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장형준 교수를 임명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장형준 신임 사장은 국내외 무대에서 정상급 교향악단과의 협연, 독주, 실내악 등 폭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해온 뛰어난 음악가로서 클리블랜드, 더블린, 본 베토벤 등 유수의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의전당은 ‘예술 한류’와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이라며 “신임 사장은 40여 년 가까이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서 그 관록과 지도력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예술의전당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과대학교 문제 해소 의지 담은 ‘행보’ [금요저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15일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과대학교인 전주 화정초를 찾았다. 서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방문학교로 전주 화정초를 찾아가 과대학교·과밀학급 교육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과밀학급의 대안으로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폈다. 모듈러 교실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서 당선인은 또 요리 활동이 진행 중인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서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병설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급식 봉사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 당선인은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면서 “학교 신설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공사장에 무슨일이 생겼는가? ” [금요저널]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희로애락을 조달청 공사관리 담당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직원들이 주최한 사진전에서는 ‘공사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는 주제로 주요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속 에피소드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되고 있다. ‘사진첨부’ 사진전에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공사현장 속 사진과 직원들의 현장 고충을 유머로 승화시킨 작품이 전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해 제작하는 공시체를 ‘공사장의 시체들’로 가설재인 비계 발판을 클로즈업해 우주 달표면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6월 17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되며 조달청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선보인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동료애를 쌓아가는 공사현장의 직원들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노인의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님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수원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부원장과 경기도청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윤현준 과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 일반사례는 17.8% 증가했고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 이용시설 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 학대피해노인 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홍보한다. ‘나비새김’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 학대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를 발간한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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