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규조직화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차를 수입한 이후, 불과 3년 만인 1977년 국산 열차를 도입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광위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한국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유지·보수 인력양성, 차량 제작 현지화 등을 통해 베트남 철도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히엔 총책임자는 “한국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공유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한-베 양국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도입한‘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해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선심사→본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는 지금까지 총 10,855팀이 참가하고 442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총 39개의 아이디어를 선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청년층의 참여 촉진을 위해 대학생 부문 시상을 전년 대비 2점 증가한 총 12점으로 확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유입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신설한 지자체장상은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지자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안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인적·물적 자원 접점의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부문별 네트워킹의 기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상자 특전으로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시 서면 심사 면제 특전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예비 디지털 명장 선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의 제13기 연수과정 발대식이 2022년 6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은 13기 연수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신임 멘토를 위촉했으며 전년도 제12기 우수자로 선발된 15명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연수생들을 선발해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2기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인재 총1,2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포브스의 ‘2020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에 선정되거나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수료생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3기 연수생 선발과정에서는 약2천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프로그래밍 평가와 심층면접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320명의 예비연수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며 동료 연수생들과 협업과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기업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내외에서 통하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창업해 성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우수한 성과를 이뤄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13기 연수생들 역시, 동료 연수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며 연수과정을 끝까지 마쳐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8일에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민·관 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이후, 그 후속조치인‘디지털 인재양성 현장 방문’과 연계해, 박윤규 2차관이 연수생들과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학교와 대학, 교육기관 등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자의 날’행사는 ‘헌혈, 생명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6월 14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헌혈유공자, 다회헌혈봉사회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사전 공개 모집된 100여명이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헌혈자의 날’은 2021년도에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정되어 올해 첫 회를 맞이하며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송득준님 등 개인 34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우선 40여년 간 총 597차례 헌혈을 실천해 온 송득준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2년에 첫 헌혈을 시작한 송득준님은 2021년 헌혈정년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도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헌우회 모임을 결성해 헌혈 참여 유도하는 등 헌혈 인구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32년간 총 201회 헌혈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오성환님도 표창을 받았다. 오성환님은 교사로 근무하며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헌혈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2006년부터 등록 헌혈회원으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했다. 한편 헌혈 유공단체로는 SK텔레콤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11년 자사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헌혈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최초 헌혈 앱 서비스인 ‘스마트헌혈앱’을 개발했으며 2019년 차세대 스마트 헌혈앱인 ‘레드커넥트’를 개발하는 등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헌혈 시 무료독감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김태욱님, 경인지역 최다 헌혈기록을 가진 박기식님, 헌혈버스 기증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장준용님 등이 개인 표창을, 최근 3년간 10,918명의 군장병 단체헌혈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한 육군 제 2136부대, 코로나19 위기 중 혈액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등이 단체 표창을 받았다. 오늘 행사에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자, 수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수혈자, 헌혈 현장에서 헌혈증진에 앞장서는 종사자들의 사례 영상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헌혈자 사례에서는 82회 헌혈에 참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동참한 헌혈가족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로서의 헌혈 문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급성 백혈병으로 수혈을 여러 번 받은 수혈자 사례에서는 완치 후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혈액원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직접 헌혈한 의사 사연을 소개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부심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 유공자를 비롯해 모든 헌혈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숙한 헌혈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축산업을 혁신 하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해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 생산되며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해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금요저널]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 관할 시·군을 기본으로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는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김제·정읍·부안·고창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장수·진안·임실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주광역시·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무안·목포·영암·강진·장흥·해남·진도·완도·신안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보성·화순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거창·산청·거제·사천·진주·통영·고성·남해·의령·합천은 함양국유림관리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14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특히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감을 표하면서 “환경규제 개혁은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제로 개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서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러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 해나가겠다”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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