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함께 6월 1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를 11시 40분, 학술토론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간담회에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종교계 자살 예방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중앙위원, 김태성 사무총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양덕창 공동의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종교계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 중인 종단들이 뜻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를 개발해 자살 예방 교육을 추진했으며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종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교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종단 내 생명 지킴이 교육 확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 등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2부 학술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이어서 유영권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와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이 참여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 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모든 종교의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고 종교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도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올해 제5차 범부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예방부터 고위험군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by다분광 위성(Sentinel-2)영상 적용 사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항공기, 무인기에 탑재한 광학감지기를 활용해 녹조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6월 15일부터 관련 정보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등 녹조 감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녹조 원격 감시는 기존 항공기의 초분광 영상 활용에 이어 센티넬-2 위성의 다분광 영상과 무인기를 활용한 초분광 영상을 추가해 감시 빈도를 높이고 공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물환경 변화 예측 연구’를 통해 센티넬-2 위성 영상에서 녹조를 특정하는 파장을 활용해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의 피코시아닌 농도를 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위성을 이용한 다분광 영상은 지표에서 반사 혹은 복사되는 에너지를 주로 10여 개 내외의 한정된 파장구간에서 감지한 정보로 녹조와의 상관성 모형을 수립해 농도 정보로 전환된다. 기존 항공기를 이용한 초분광 영상은 공간 해상도가 2m로 높은 반면 기상 여건에 따라 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상 여건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위성의 다분광 영상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녹조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영상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 조류 경보 지점, 취수장 인근 등 상세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녹조 감시를 시작했다. 녹조 원격 감시 영상은 촬영 후 2일 이내 제공되며 이번에 추가되는 위성과 무인기 영상은 6월 15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 내의 물환경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녹조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철 초에 집중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선제적인 녹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해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행해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대상도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지원되도록 지난해 216명에서 1,030명 규모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는 7개월간 총 3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 데이터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역량 및 직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활용, 초급, 고급분석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관리자 대상 일일특강’과 ‘청년세대를 위한 실무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의 역할과 소통·협업을 지원한다. 기획·활용과정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모르는 실무자도 데이터 활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고급 과정은 기관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전용 학습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상시 제공해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참가자의 수요를 조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콜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행안부는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수준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나라배움터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도입한‘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해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선심사→본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는 지금까지 총 10,855팀이 참가하고 442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총 39개의 아이디어를 선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청년층의 참여 촉진을 위해 대학생 부문 시상을 전년 대비 2점 증가한 총 12점으로 확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유입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신설한 지자체장상은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지자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안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인적·물적 자원 접점의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부문별 네트워킹의 기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상자 특전으로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시 서면 심사 면제 특전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