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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30.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일반대학생 1,299명과 재직경찰관 21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851명, 여자 666명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하게 놀아요…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2015년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8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히어로 슈퍼잭,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함께한다. 꼬마 히어로 슈퍼잭이 출연하는 환경보건 뮤지컬을 9월 6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같은 날 줌을 통해 헤이지니, 번개맨과 반짝이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생활수칙 등에 대해 실시간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천연 염색재료를 활용한 손수건만들기, 공기정화 화분만들기와 같은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 기간 중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담당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약 1천 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이들이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온라인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13일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1차, 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 오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를 만났다. 트로이 코처는 2023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 대사로 위촉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면담에서 박보균 장관은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한 아카데미 수상소감은 잔잔하면서 강렬한 감동을 줬고 장애인 정책의 상상력을 넓혀 줬다”고 말했다. 이에 트로이 코처는 “나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농아인도 훌륭한 영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줬다 한국에서도 농아인 배우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한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문화의 공정하고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치고 있으며 농아인-청인이 한국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자동통역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 브리핑에 지원하고 있는 수어 통역을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정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공유·민관협력 분야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9월 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이후 플랫폼 자율규제 분야별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 유관 협단체, 학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해 분과 운영 계획, 토론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로 파트를 나누어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환경·사회·투명 분과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분과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데이터·인공지능 분야가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므로 사회적 중요도 및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자율규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도출·마련하고 학계·전문기관·유관 정부부처 등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2부(환경·사회·투명 분과)에서는 디지털 포용, 개척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플랫폼의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 강조됐다. 특히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곳곳에 혁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진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플랫폼 기반 혁신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각 분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모이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원을 지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며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토지부문 온실가스 흡수에 관한 글로벌 표준마련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푸른아시아가 손을 맞잡았다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푸른아시아 푸른아시아 : 기후변화, 사막화, 황사, 기후난민 등 국제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주관기관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선정한 시범사업 주관 국내 유일의 NGO이다. 와 함께 온실가스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인 ‘토지분야 온실가스 흡수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 시범 사업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주관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2023년까지 토지부문 온실가스 산정 및 탄소제거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세계로 확산하려는 사업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시범 사업 대상지인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 장남평야 논경지 65ha를 나무가 울창한 수목원으로 변화시킨 대규모 식생복구지로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지침을 만드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또한 ‘토지분야 온실가스 흡수지침’은 신뢰도 수준에 따라 총 3개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3단계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층 그 결과가 기대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될 토지부문 온실가스 흡수지침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수목원·정원의 확대 조성은 물론 탄소저감형 관리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 지구적 탄소 흡수 노력에 발맞춰 가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 이후에도 캠핑 인기 꾸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국민 캠핑 이용 실태 및 캠핑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2016년부터 실시 중이며 이번 조사는 2022.4.25.~6.30. 기간 중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의 국민 3천 명 이상 대상 유·무선 RDD 활용 조사와 2021년 한 해 동안 1회 이상 캠핑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3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수행기관은 캠핑아웃도어진흥원과 ㈜케이스탯리서치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이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캠핑의 인기는 2021년에도 이어졌다. 2021년 캠핑산업 추정 규모는 6조 3천억원으로 2020년 대비 8.2% 증가했다. 또한 전국 등록 캠핑장 수도 2021년 2,703개로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총 캠핑이용자 수는 2021년 523만명으로 2020년도 대비 2.0% 감소했지만, 코로나 특수로 인한 전년도 사상 최고 수치에 비해 감소폭이 낮아 캠핑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캠핑 지출비용도 늘어났다. 2021년 가구당 캠핑 1회 시 지출액은 46만 5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8% 증가했다. 캠핑자 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지출액은 증가하는, 캠핑의 전문화·고급화 추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캠핑장비 구입비용은 1인당 연 평균 41만 8천 원으로 2020년 대비 9.9% 감소했다. 캠핑 수요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캠핑을 계속할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9.3%가 캠핑 횟수를 늘리거나 지금의 캠핑 횟수를 유지할 의향이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 종식 후 캠핑 참여율이 감소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와 “캠핑 대신 다른 형태의 국내 여행을 가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참여했던 여타 여가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2021년 캠핑이용자들의 연간 평균 캠핑 횟수는 5.5회로 2020년 대비 증가했다. 평균 캠핑 숙박 일수는 1.3일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캠핑 이용 주요 연령층은 당일·숙박 포함해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캠핑이용자들이 가장 최근 방문한 지역은 2020년도에 이어 “경기”가 26.1%로 가장 높았고 “강원”,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 시 본인을 포함한 캠핑 인원수는 평균 3.2명으로 나타났고 캠핑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연인”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캠핑이용자 중 69.2%는 캠핑 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캠핑 시 선호 숙박유형은 “일반텐트”가 58.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글램핑”, “특별한 선호 형태 없음”, “차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캠핑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차박 이용률은 전 국민의 4%였다. 캠핑장 선택 시 중요 고려요인으로는 “편의시설 청결관리”가 4.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캠핑장 안전관리”가 그 뒤를 이어 캠핑장 위생 및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캠핑 정보 습득경로는 “인터넷”이 73.2%으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정보 습득 경로로는 포털사이트, SNS, 공사 ‘고캠핑’ 누리집 순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스퀘어에서 ‘2021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 성과가 우수한 8개 공공기관에게 환경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도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933개이며 올해 집계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전년대비 453억원 증가한 3조 8,533억원이다. 8개 수상 공공기관은 국가보훈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대전도시공사,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다. 이들 기관은 8개 소관구분 별로 녹색제품 구매액 연속적 증가 여부, 전년대비 증가율 등을 평가받아 선정됐다. 이들 수상 기관들은 녹색제품 구매규모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도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전라남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구매 중점도시 협력 지원 사업’에 참여해, 녹색제품 인증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기업 인증을 이끌어 녹색제품 공급망 및 다양성 확보에 힘썼다. 대전도시공사는 주택 및 택지조성에 사용되는 형광램프, 페인트, 보도블록 등 건설자재류 80% 이상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해 친환경 도시조성 및 환경복원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국가보훈처와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년대비 녹색구매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북부안교육청과 경남 거창군은 3년 연속 녹색구매액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녹색구매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공녹색구매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