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여름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 등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➀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➁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➂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장마전선 이동 등 주요 강우·태풍 이후에는 산지·옹벽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가뭄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해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해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사청,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이 6월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과 부산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해 실시했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조현동 1차관,‘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참석 [금요저널] 조현동 제1차관은 14일 오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개최한 ‘2022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 도전 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3국 협력이 이제는 20여 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하고 녹색 전환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3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9차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미래지향적 3국 협력: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공통 문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前국무총리, 장 핑 前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히로세 카츠사다 오이타현 지사,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그간 TCS가 3국 협력에 기여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3국이 앞으로도 경제 재난대응 보건 인적 교류 등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정부 및 학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안보·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 3국 공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우리 주도로 설립된 TCS가 3국 간 실질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에이티센터에서 전통주 관련 주요 현안 및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전통주 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엠제트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가 인기를 끌면서 제기된 전통주 개념에 대한 이견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관련 협회 중심의 당연직 위원과 주제별 전문가 위원으로 토론자를 구성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3주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8월 말까지 운영되며 6월 15일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대형 박사가 전통주 개념 재정립을 주제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과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과 개선과제, 전통주의 소비 확대와 수출전략, 전통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청년창업과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토론회를 통해 전통주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중견업체와 소규모 전통주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드림업 캠프는 참가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3차원 입체모형 자료를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 실제 모형을 직접 취득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3차원 입체모형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 매년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드림업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며 7월 9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한강광나루공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지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3차원 입체모형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공간정보 분야 전문 강사의 교육과 최적의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한강광나루공원에서 드론 안전 및 기본교육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직접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날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공해 브이월드에 탑재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실습과정에서는 현업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연구원 등이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활용해, 3차원 입체모형을 가공 및 탑재하고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일조량 측정 등 공간정보 활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한창 꿈과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체험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번 드림업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의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분당서울대학교병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개소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4일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부 산하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헬스케어혁신파크 내 ‘이노베이션센터’를 구축했다. 우수한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산학협력지구가 지역 기술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국 생명 산학협력지구의 창업 기능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 개소 수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고도화했다. 3개소 → 6개소 이는 지역 생명 산학협력지구가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6월 기준 6개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선대학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천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분당서울대병원은 ‘케이-글로벌 백신 중심지 전략’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백신특화형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감염성 질병 실험에 필요한 동물이용 생물 안전 등급시설을 활용하고 진료 현장과 연계 가능한 개방형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등 백신 및 첨단 생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는 처음 개소하는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며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해 우리나라가 케이-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과 케이-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by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위치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 오전까지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55%, 용수댐 14곳 유역은 예년의 53%로 나타났다. 6월 13일 오전 다목적댐 20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에 ‘관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가뭄 상황이 더욱 심해지더라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 3일부터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의 용수공급량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가뭄 단계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댐 가뭄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관심’ 단계에서는 수요량만큼만 공급, ‘주의’ 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30%까지 추가 감량, ‘심각’ 단계에서는 생활·공업용수의 20% 추가 감량 등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8월 ‘경계’ 단계에 진입한 보령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42% 감량해 공급 중이고 도수로 가동을 통해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심각’까지 격상되지 않음에 따라 생활·공업용수의 감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심각’ 단계에 진입한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감량해 공급 중이며 대구시의 지방상수도와 연계 운영을 통해 댐용수 대신 낙동강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만약 가뭄이 심화되어 댐의 저수량이 더 낮아지더라도 금호강 물을 대체해 공급할 수 있는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관심’ 단계에 진입한 횡성댐은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의 100% 감량 대책을 이때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횡성댐 유역에 강우 부족이 지속되면 8월 중에 ‘주의’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계’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댐 가뭄단계 진입 현황 : ‘22.5.27 한편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지속되면 소양강댐·충주댐, 밀양댐, 주암댐·수어댐, 평림댐이 이달 중에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댐의 수문 및 용수수급 상황을 철저하게 살피고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댐 용수공급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는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6월 13일 정오 기준으로 10개 시군구의 5,558세대, 11,916명을 대상으로 제한 및 운반 급수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강우 부족 시 지하수, 계곡수 등의 수원 부족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시점에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의 긴급대책을 신속히 시행해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보급, 지하수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항구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해 댐에 배분되어 있는 농업용수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령댐 등 일부 댐의 경우 지역의 농업가뭄 상황과 댐의 여유량 등을 고려해 농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과 횡성댐에서도 농업용수는 감량하지 않고 배분량을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운문댐에서는 4∼5월에는 농업용수 배분량을 공급하다가 6월부터 운문댐의 가뭄 단계를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보령댐과 운문댐은 가뭄단계가 ‘경계’ 및 ‘심각’ 임에도 불구하고 보령댐 하류에 위치한 부사호의 염도 상승 문제와 운문댐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댐에서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천댐에서는 댐 하류에 위치한 동부저수지의 저수율 회복을 위해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남강댐에서는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댐용수를 추가로 공급한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23일에 공개된 기상청의 강수량 장기전망에 따르면, 8월까지의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홍수기에 접어들면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홍수기가 도래하더라도 당분간은 댐의 저수율 회복에 집중할 계획으로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사전 방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가뭄 대책과 함께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과 수문상황 감시를 강화하고 댐수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홍수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댐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홍수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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