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됐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대한민국 엔지니어상’6월 수상자 및 상반기 여성 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2년 6월 수상자로 전성철 ㈜에프에스티 책임연구원과 최수영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상자인 전성철 ㈜에프에스티 책임연구원은 반도체 생산 장비인 EPMD 개발을 주도했으며 그 중 핵심기술인 ‘혼합 접착제 자동 도포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해당 장비를 100% 자동화하는 데 성공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성철 책임연구원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는 순간까지 연구개발의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최수영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팀장은 국내 최초로 ‘라이너 없는 복합재 극저온 추진제 탱크’를 개발해 기존 금속 소재 탱크 대비 23% 이상 경량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위성 발사체 탑재 중량 확보를 가능하게 해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수영 팀장은 “우리 기업과 연구원들의 도전적인 기술혁신으로 함께 이루어낸 성과”며 “미래 우주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부문의 상반기 수상자로는 이형의 엘지이노텍㈜ 연구위원, 조영은 엘에스전선㈜ 수석연구원,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이형의 엘지이노텍㈜ 연구위원은 높은 강도와 고온환경에서 성능유지가 가능한 나노 다결정 소재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선박용 열전 반도체 모듈 양산화에 성공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형의 연구위원은 “소재 전문가로서 혁신 소재가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조선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해당 기술은 타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인 만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영은 엘에스전선㈜ 수석연구원은 전력케이블 핵심 소재인 절연재료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기술 개발로 재료 정합성 검증 등을 통해 500킬로볼트급 초고압 전력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해 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영은 수석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내 에너지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이사는 유해 화학약품 없이 소금물 전기분해로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기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운영비용을 30% 이상 절감해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희 대표이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기술과 자원순환공정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전남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발사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발사실황을 6월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0월 발사된 누리호 1차 발사에서는 총 3단계의 발사체 분리와 페어링 분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목표 고도인 700km에 위성 모사체를 올려놓았으나 최종 3단 엔진의 연소가 46초 일찍 종료되며 목표로 하였던 위성체의 속도인 초속 7.5km에 안타깝게도 도달하지 못하며 성공적인 실패를 경험했다. 지난 누리호 1차 발사에는 1.5톤의 위성모사체가 실렸던 반면 이번 2차 발사에는 큐브위성4기를 포함한 성능검증위성을 위성모사체와 함께 탑재한다.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의 우주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초속 7.5km 비행속도를 달성 후 성능검증위성을 분리하면 이번 누리호 2차 발사는 임무를 성공하게 된다. 이번 발사 생중계는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강성주 연구사와 달탐사등에 사용되는 무인탐사선을 개발하고 있는 무인탐사연구소의 조남석 대표가 진행을 하며 외나로도로의 접근이 어려운 대중의 시선에서 생생한 장면을 전달하기 위해 여수 해안가에서 망원경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영상을 통해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누리호 2차 발사 생중계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생중계 될 예정이며 발사 예정 시간 30분 전부터 생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 생중계를 진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강성주 박사는 “지난번 누리호 1차 발사는 미완의 성공” 이었다고 말하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발사체여서 빠른 분석과 성능 보완이 가능했고 1차 발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한 2차 발사는 그 어느때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개했다. 공단은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취업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선호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득 국가기술자격과 해당 자격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된 내용을 조사했다. 공단은 지난해 3,727명의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일본, 베트남,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들 중 일본 정보기슬 직종으로 취업한 253명 중 30.4% 은 정보처리 관련 자격을 보유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 호텔 등 서비스 직종에 취업한 123명 중 22.8%은 한식·양식조리기능사와 조주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국내에서 취득한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이 일본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GH인테그레이션 주식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업한 염동인씨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보유 중이다. 정보처리기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염동인씨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덕분에 코로나 시기에 일본 취업비자를 더욱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으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학습한 정보기술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미국 JW 메리어트 인디애나폴리스 호텔에 취업한 박시원씨는 한식, 양식, 중식 3가지의 조리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조리기능사 자격은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기구와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해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이다. 박시원씨는 특히 한식조리기능사 취득을 위해 연습했던 다양한 종류의 썰기 기술이 호텔 면접 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작년 12월부터 싱가포르의 원15 마리나 호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허신행씨는 조주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조주기능사는 주류, 음료류, 다류 등에 대한 재료 및 제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고객관리, 고객서비스, 경영관리, 케이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이다. 허신행씨는 조주기능사 자격증 덕분에 원하던 직업인 바텐더로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끔 손님과 술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문제없이 나누곤 한다며 근무 소감을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해외취업의 목표를 이루어 낸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국내를 넘어 청년 해외 일자리 활성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상북도 영천시 강변공원 일원에서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후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영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경상도 연합군인 창의정용군과 구한말 산남의진 등의 의병 활약상을 재조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화환을 보내 ‘의병의 날’을 함께 기념하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많은 의병단체와 후손, 시민 등이 참여해 의병의 희생정신 되새겼다. ‘의병의 날’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경상북도 영천시는 임진왜란 당시 대규모 육지전 승리를 이끈 ‘영천성 수복전투’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구한말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항일의병인 산남의진이 활동한 지역으로 의병과 연관이 깊은 곳이다. 올해 의병의 날은 ‘의병 그 이름에게’를 주제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나 싸운 이름 없는 의병들을 재조명했다. 특히 영천성 수복전투의 주역인 ‘창의정용군’의 경우도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닌 빼앗긴 고장을 되찾고자 뜻을 모은 민간인 중심의 의병연합부대이다. 기념식 당일인 6월 13일에는 ‘잊혀진 역사, 창의정용군’의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추모사 등에 이어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한 경상도 연합지역 퍼포먼스, 주제공연, 의병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초람 박세호 선생의 대붓 퍼포먼스를 필두로 한 주제공연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름 없는 의병의 희생과 화합 정신을 창작무용과 뮤지컬로 구성해 나타냈다. 한편 기념식이 진행되기 전 6월 11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을 격려하고 의병활동을 알리기 위해 의병의상 체험, 활쏘기, 주먹밥 만들기,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의병의 희생정신과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더욱 존중하고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재한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실수요업체에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서도 수입단계 면세에 따른 원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므로 커피원두를 주로 수입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 업체는 커피원두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의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외에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조치도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식품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민생과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원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조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실제 적용 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행 이전에 충분히 보완해주고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2022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2022년 외교 공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으로 외교 공공데이터와 타분야 공공데이터를 융합·활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제안이 가능한다.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공공데이터 발굴, 데이터 활용성 제고 등 외교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by퇴근길 호숫가에서 열리는 ‘직장 인 콘서트’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화 4주년을 맞이해 장애인 고용과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문화체험형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연주가들의 클래식 연주와 시각장애인 공연팀의 팝, 영화 OST 연주 및 보컬, 청각장애 예술가들의 수어창작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휠체어 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직장 인 콘서트’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가량 이어지며 현장에서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공단 류규열 인식개선센터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4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고용 영역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과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제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를 알려 나갈 예정이다.
by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 발간 [금요저널] 경찰청은 6월 13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하였던 정책 및 제도와 치안활동 등을 담은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보호를 위한 경찰의 다양한 노력을 종합한 첫 번째 책자로 그동안의 정책·제도와 지역별 맞춤형 치안 활동, 관련 통계 및 동향,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업 체계, 해외 사례 및 연구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수록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총 3개의 장, 237쪽 분량으로 제1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동향과 여건 등 개괄적 현황을 진단하고 제2장은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사례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3장 부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는,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한 국민·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업을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국회와 정부 각 부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연구기관,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부되고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등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해 국민이 경찰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 협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금요저널]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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