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은 지난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관세청도 참여해 자수·신고가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홍보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현금 거액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불법 환전책 자수·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 수사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범죄조직이 구인·구직업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라며 현금 수거책·인출책·송금책·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점에 착안,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사업체 누리집 등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자수·신고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방송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현수막·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 방법도 활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만큼, 이 기간이 끝나면 전화금융사기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by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제2차 물행동 10년 UN 고위급 회의 참석 [금요저널]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2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물 행동 10년 고위급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타지키스탄 정부와 UN이 공동 주최한 금번 회의는 1977년 이후 약 45년 만에 개최될 예정인 UN 물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고위급 국제 물 회의로 지속가능발전 물 행동 10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물 문제에 관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6.7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 압둘라 샤히드 UN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어서 각국 수석대표가 전체 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윤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UN의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을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 기반 스마트 물 관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물 문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 회원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실증성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8일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규제 소관부처,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보되는 서비스와 기술의 제도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혁신기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세종, 대구 등에서 6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 모빌리티 분야 3개 기업의 실증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교통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21.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서 실증하고 있는 ‘셔클’은 1년간 누적 가입자수가 40,294명으로 증가하고 누적 이용횟수가 414,261회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성과를 공유했다. 인천에서 I-MOD를 실증 중인 씨엘은 2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엔티솔루션은 대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운영한 결과를 비교해 지역특성에 따른 수요응답 모빌리티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 연구센터장은 관련 정책방향 및 법령현황을 발표하면서 교통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수요응답 모빌리티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2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해 2년간 156억원 투자유치, 273명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가 혁신기술의 실험부터 사업화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확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단위: 원/kg)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해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고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 ’20년 세계식량기구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 등 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을 추진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기후보건포럼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해, 6월 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보건포럼은 국제적 보건정책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 및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상, 생태, 보건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기후위기 현상 및 그에 따른 생태계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문제의 현황과 과제 등 국가적 건강적응대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 3월에 공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질환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질병감시체계를 이에 적합하도록 강화하고 감염병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대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by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인도적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고위급 간 수차례 통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4,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차관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올해 외교관계 3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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