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방문 계기에 지난 13일 오후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했다. 양 장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시 한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핵비확산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의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양 장관은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의 지적 투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인 해외 원전시장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협력 방안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지구를 생각하는 여행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등 전국 관광분야 공공기관들의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을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씽크 어스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씽크 어스는 작년 전관협이 공동 추진했던 친환경 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잇는 후속 캠페인으로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여행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관협은 7월 여행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2주간의 캠페인 기간을 설정, 친환경 인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간 중엔 플로깅 및 플로빙 등 여행지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친환경 에코캠핑 실천 SNS 인증 이벤트, 친환경 추천 여행지 연계 도보여행 챌린지, 재활용품 수거 및 친환경 용품 교환 이벤트 등의 다채로운 국민 참여 이벤트들이 지역별로 개최된다. 공사는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나의 여행 탄소배출량 알아보기’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공사는 누리집 내 탄소배출량 정보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자는 계획 중인 여행 일정대로 교통, 숙박 및 식사 계획 등을 입력하면 예상 탄소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 확인 후 친환경 여행 실천에 동참한다는 ‘굿 트래블러’서약을 마치면 추첨을 통해 친환경 ESG 캠페인 참여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 친환경 여행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모두 함께 Green, 착한여행 체험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년 친환경 추천 여행지인 인천 강화 원도심과 충북 제천 삼한의 초록길에서‘인천 강화 힐링여행’과 ‘충북 제천 착한여행’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100명의 체험단과 함께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모니터링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관협 간사기관인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이제 여행도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분야, 업계 종사자 및 국민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씽크 어스 캠페인이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과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광분야 대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닫혀 있는 타이완·홍콩시장 문 두드린다 [금요저널] 코로나로 제한됐던 타이완과 홍콩의 방한 관광비자 발급이 이달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사는 타이완과 홍콩의 현지 통신사와 인터넷매체 언론인 10명을 초청, 이달 13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언론인 방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매체는 누리소통망 구독자 수가 각각 110만, 57만명에 이르는 홍콩 U트래블과 U매거진, 타이완의 국영통신사인 중앙통신사 및 UDN 등 현지 유력 매체들이다. 이번 팸투어는 단기 관광비자 발급 재개를 계기로 올 하반기 관광 회복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두 시장 선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은 귀국시 7일 격리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 투어에 나설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방문 지역은 방한 항공노선 복항을 대비해 양양과 김해 등 우선 취항이 예상되는 지방공항 연계 지역에 맞춰져 있고 취재 관광지는 안심관광과 열린관광, 웰니스, 한류, DMZ 등 현지 소비자들의 방한 심리를 겨냥하는 최신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르떼뮤지엄, 삼악산 케이블카, 레고랜드, 엑스더스카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가야테마파크 등 신규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공사와 타이베이한국대표부 공동으로 비자 취득자 대상 이벤트가 이달 1일부터 실시 중이다. 방한 관광비자 취득자 1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KF94 마스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방한 비자 첫 취득자는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황 모씨로 “코로나 전엔 매년 두 세 번은 한국을 다녀갔다”며 “하반기 때 일이 바빠지기 전에 가서 13일 쯤 머물 예정”이라 밝혔다. 공사는 격리면제 등 주요 정책 발표 시기에 맞춰 여행업자 및 언론인 초청 대규모 팸투어 및 타이완과 홍콩 주요 도시 방한 관광업계 유치단 행사, 여행사·항공사 공동 파일럿 상품 판촉 프로모션,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 및 홍콩국제관광박람회 한국관 운영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타이완과 홍콩 소비자들은 아직 자가격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고 기자들은 7일의 격리를 감수하고 취재를 올 만큼 한국관광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국내외 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두 시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타이완과 홍콩은 방한관광 3위와 5위를 차지했던 핵심시장으로 한류와 한국관광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지난 5월 23일 공사 홍콩지사에서 실시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홍콩지사 누리소통망 활용 조사에 따르면 약 38%의 소비자가 자가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여행을 원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달 1일 관광비자 발급 재개 소식에 타이완과 홍콩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여행시장 재개를 환영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한 바 있다.
by경찰청, 제10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발굴을 위해 ‘제10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학수사 기법 발굴과 더불어 과학수사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과학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되는 공모전이다. 공모전 주제는 과학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장비 또는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8월 12일까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과학수사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적용 범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경찰청장 상장 및 장려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작을 포함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과학수사 정책 수립 및 신규 과학수사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회를 맞은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과학수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 영감을 얻어 과학수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모빌리티 시대 개막, 미래 물류기술을 만나다 [금요저널] 배송 로봇, 택배 드론 등 미래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4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34개 기업이 총 650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시스템,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으로 물류 로봇·드론, 콜드체인 시스템, 친환경 수소화물차 등 미래 물류 기술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 홍보관과 스타트업관을 별도로 마련해, 국가 물류 R&D의 연구내용과 물류 창업기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엔데믹 코로나, 스타트업 기업 공동 세미나,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와 관련해 전시회 방문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상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개막식에 참석해,“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지금이 우리의 물류산업을 혁신하고 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물류 인프라 첨단화, 물류R&D 강화, 물류 스타트업 육성 등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6.25전쟁 전사 경찰관 추도 사진첩 발굴 [금요저널]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1953. 5. 4. 부산 제5육군병원에서 전사 경찰관을 기리는‘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회 사진첩’을 발굴, 오는 6. 17.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6회 전국 순직경찰관 합동 추도식’은 6.25전쟁이 정전되기 전 거행된 전사 경찰관에 대한 마지막 의례로 이 사진첩에 있는 총 34장의 사진을 통해 추모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신문 보도를 통해 일부 또는 선명하지 못한 화질의 전사 경찰관 추모의식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일부는‘철경’제19호에 실려 있는 원본 사진이다. 특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추도사를 읽는 유가족 대표’, ‘아이와 함께 있는 전사 경찰관 가족’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모습’ 등은 6.25전쟁으로 인한 우리 모두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교육과정을 반영해 중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22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자녀 진로캠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사업은 한국잡월드와 협업해 건설근로자의 만 10세~ 만 15세 자녀 100명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직업흥미검사 및 재능 검사, 청소년 직업체험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는 자녀 진로찾기 특강, 재능 검사에 대한 설명, 여비 명목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행사 당일 자녀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비 명목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신청·접수는 6월 13일 09시부터 7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자녀의 나이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직전 12개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 일수 순이며 최종 선정자는 7월 말 공제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자녀 진로캠프는 방학 기간을 고려해 ‘22년 8월 11일 한국잡월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by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17년부터‘19년까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8,347명과 나이, 업종, 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사업용자동차 재직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 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각 1년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56.8% 줄어든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1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단속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사회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결과다. 신규자의 경우는 체험교육 이수자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67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 미이수자는 227건이 발생해 미이수자의 사고율 대비 이수자의 사고율이 34.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류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화물적재 및 취급요령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체험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안전벨트 미착용, 빗길 및 빙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한계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추가 건립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시상 [금요저널]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산림분야 8개 평가지표별 실적을 비교해 특·광역시와 도로 그룹을 구분해 선정했다. 2022년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가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산림이 가진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국토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단계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6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제학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9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단계일학습병행 제도는 우리나라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독일·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학생은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기초실습과 현장실무를 진행하는 학습근로자로 채용되어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재교육 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현장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제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2021년까지 169개 특성화고 23,490명의 학생이 학습기업에 선취업 후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했으며 2022년은 연말까지 143개 특성화고에서 5,772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의 일터학습 지원강화 및 산업계주도형 도제교육 확대라는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전국 50개 도제학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10여 개 내외의 도제학교를 지정하기로 하고 특히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제학교 참여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산업별 단체, 생산 현장과 분리된 훈련장소를 보유한 기업 등이며 신규 선정 기관에는 연간 최대 20억원 규모의 훈련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 교육훈련이 특성화고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로 선정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제학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서 두 부처가 적극 협력해 산업계가 주도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고용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직종 다양화 등 도제교육 운영 분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모집 계획 및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신청 방법 및 모집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 국장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을 통해 특성화고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학생들이 도제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학습병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학사과정뿐만 아니라, 4년제 학사과정까지 지속적인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제교육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학교가 아닌 산업계가 주도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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