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 확보에 힘 모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1월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부회장,지역민생 안정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으로 선임된 최민호 세종시장을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만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고 장관 직무대행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두 번째 만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