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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창업기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중기부는 10월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이 거대신생기업, 나아가 케이-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한다.부가가치 고도화형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알밤생산단지 - 밤연구소 및 사업단 - 직거래장터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 융합 혁신형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도전 도약형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을 부여하고 '부진'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법 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며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 국내외 인허가 433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월 5일 오후 1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항공레저산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주로가 되다”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일대에서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일자리센터가 주관하며 항공레저 분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층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개막식은 11월 7일 오후 3시,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메인 무대에서 개최하며 헬기편대 축하비행과 공연, 환영사, 축사,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개막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 등이 부스 및 체험장을 순회해 구직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기업, 항공사, 공항공사 등 70여개 항공레저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현장채용관’에서는 항공레저·드론·도심항공교통, 항공운송, 정비, 지상조업 관련 기업들이 구인·구직 매칭을 진행하며 당일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취업특강 및 직무설명회’에서는 항공레저 관련 취·창업 정보 및 현직자가 설명하는 직무별 취업 로드맵을 공유한다.‘컨설팅관’에서는 전·현직 종사자와 취업컨설턴트가 진로·직무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상담·홍보관’에서는 항공레저산업의 최신 동향과 취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박람회 기간 동안 ‘취업 오디션’, ‘명사강연’등 다양한 실전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취업 오디션’은 항공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취업의지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나만의 항공산업 취업전략’, ‘지방공항 활성화 아이디어’, ‘기업 ESG 사회기여 방안’을 주제로 본심이 진행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총 2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명사 강연’에는 항공 전문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항공레저산업의 미래 인재상과 실무 중심 취업전략을 공유한다.아울러 이번 박람회와 연계해 항공대학교가 주최하는‘제2회 활주로 축제’가 열려 헬기 및 열기구 탑승, 드론축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항공산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레저산업은 항공과 레저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도 항공레저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