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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뷰티 新수출모델로 전세계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6일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인 실리콘투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4년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94.2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을 포함해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번 여 본부장이 방문한 실리콘투는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대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며 150여개 국가에 500여개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또한, 미국·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 등에 모이다라는 이름의 해외 직영점을 운영하며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부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 받고있는 K-뷰티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배송·결제 대행 솔루션 등을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고자 한다.두 번째로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물류, 인증, 법률 등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마지막으로 해외 유명 뷰티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현지 및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전폭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트렌디한 제품과 혁신적 기술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규제 등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K-뷰티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직구 등 新수출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업체들의 애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창업기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중기부는 10월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이 거대신생기업, 나아가 케이-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한다.부가가치 고도화형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가치사슬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알밤생산단지 - 밤연구소 및 사업단 - 직거래장터 -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 지역경제 주체 연계 융합 혁신형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도전 도약형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한다.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유인책을 부여하고 '부진'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되어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법 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비법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며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하나의 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