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 마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탄력 운영을 위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년쉼터 종사자 장기근속 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 요청으로 열렸다. 용인푸른꿈청소년쉼터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내 가정밖청소년들을 가족처럼 양육하기 위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내 청소년쉼터 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쉼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과 지침이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되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4년 보다 청소년쉼터 운영예산이 늘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집행부는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가정밖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 ‘전학 거부 대책 마련’, ‘청소년쉼터 홍수 피해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도 가정밖청소년의 숨은 조력자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청소년쉼터 종사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 관광산업과장과 만나 고양·파주·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관광객의 발길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 서북부의 주요 관광지로 끌어들이도록 경기도가 맞춤형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환승관광이란 비자 없이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공항 인근지역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정 의원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관련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혁 의원은 “평소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광을 즐기며 쇼핑과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고양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권역은 환승관광 경쟁력이 높으므로 이 지역을 연계한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쓰레기 환경연구회’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쓰레기 환경연구회’가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쓰레기환경연구회 이자형 회장,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윤진훈 자원순환정책팀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쓰레기 환경정책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은 “국내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쓰레기 배출 관련 현장답사, 쓰레기 환경인식 실태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쓰레기 저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쓰레기 저감모델을 구상함으로써 경기도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라는 주제로 “쓰레기 발생에 따른 국내·외 문제와 대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풍성한 주제를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쓰레기 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에는 이자형,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박명숙, 이홍근, 김동희,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신진영 회장 등 4명과 정담회를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립학교 지원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립학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인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은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에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30 청년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 소재 5층 규모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매년 1억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도로부터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며 “다만,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제안, 기흥소방서 신설,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과 관련해 “6천 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 영역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이 자본의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면적도 서울시와 비슷하지만 소방서가 단 1곳이라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43만명이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을 찾고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뮤지엄파크와 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벨트로 활성화 할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해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해 이전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버스터미널 살리기 위한 도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화정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인원이 감소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버스터미널이 이미 문을 닫았으며 화정버스터미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은 각종 인프라의 노후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하다”고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가 화정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명목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의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정 의원은 “버스터미널 문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공약을 언급하며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화정터미널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버스터미널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앞으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 경영난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의원,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비롯한 경기도 교통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영 의원은 어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해 경기 남·북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 북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아님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북부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등의 직접 북부의 살림을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원인 및 도 차원에서 지원 규모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은 하고 있으나, 적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9월 기준 약 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정영 의원은 버스업체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 수요의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버스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도에 수차례 호소한 것에 대해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도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58%에 해당하는 버스가 CNG버스이고 경유버스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및 CNG 가격 상승은 버스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며 최근 경기도버스운송사업 측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151억원의 지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도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다하는 땜질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타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버스업체에 지원된 경기도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2,553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46억원을 합하면 무려 4,600억원에 달한다며 지적하며 버스요금이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 조정 이후 4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이 쉽지 않지만 버스요금을 동결하다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더 큰 파장이 미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교통시스템은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2027년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버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이동장치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하철과 환승체계, 복지형 노선버스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과 전담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해 줄 것과 “경기도 교통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큰 틀에서 버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타 지자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버스업계의 경영애로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편의 및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수면 어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현장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16일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위원장, 서광범 의원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노태채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해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다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