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연구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이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자리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이 참석해 착수·중간보고회 및 건축부서·전문가 간담회 주요 의견을 반영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진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정하고 입지환경, 교통환경, 건축환경, 기타환경에서의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이 담겼다. 김동영 의원은 “도민들은 행정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표준허가기준은 도 내 시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기준 적용시 혼동이 없도록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허가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과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2월 중 최종보고 및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류창고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인·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교통·안전·환경 등 운영단계에서의 인·허가 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김동영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고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채영 의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3일 개그맨 윤정수, 국악인 이호연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을 축하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도의회 홍보대사 신규 위촉으로 총 16명으로 확대되며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도의회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며 도민에 대한 의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이번 신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게는 홍보대사 위촉장과 더불어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국악이 유아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우리의 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 확대를 이끌어여 하며 국악을 통한 경기도의회 의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신규 위촉 홍보대사인 이호연 국악인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국악인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이자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써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채영 의원은 평소 경기민요의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국악인과의 정담회, 국악행사 참여 등 국악인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민의 희노애락을 소리로 담아낸 유산으로써 경기민요가 전 세대에 공유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1대 경기도의원 이자형 당선인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형 당선인은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에 발탁됐다. 이자형 당선인은 올해 23세로 최연소 인수위원으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공개 경쟁 경연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광역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재이다. 특히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중심적 가교역할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공영제 도입,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추진 등을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등 끝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복지증진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심에 고마웠고 4년간 도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심 중심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간담회가 오히려 작별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지만, 여전히 ‘추민규는 추민규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하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는 추민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7월부터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육·입시·학습·진로·진학·논술·면접·국어 상담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by올 지방선거 인천시의원 당선인, 의원 등록 시작 [금요저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이 의회 활동 첫 출발을 알리는 시의원 등록이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인천시의원 당선인 40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본관 2층 특별위원장실에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의원등록을 받는다. 의원의 직위는 등록과 상관없이 당선 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당연 취득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당선인은 당선증서와 각종 신고서류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 당선인 40명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종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의원 배지를 수령하게 된다. 의원등록 첫날인 13일 박창호 당선인이 가장 먼저 시의회를 직접 찾아 의원 등록을 마쳤다. 첫 번째로 등록한 박창호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직한 시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등록한 이용창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임기동안 반드시 지키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과 시민을 섬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변주영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제9대 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선 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당선인 대상 의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9대 인천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첫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by김기대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공약 반드시 이행을 당부하면서 시의원 임기 마무리 [금요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6월 10일 제30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에게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중학생들의 왕복통학시간이 평균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김기대 시의원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올해 2022. 2. 28.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김기대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시민과 함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기대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주민의 시선에서 더 날카롭게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한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배수문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보고 이후 진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결과 분석 내용과 부여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인사제도 및 조직 편재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 김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업무과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업무환경 분석결과 소속기관별 분석 결과 정원대비 결원 발생 최근 5년간 집중적 증원에도 불구 많은 수의 공무원 퇴직 발생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넓은 지역적 범위 등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 협력/소통 발전전략의 영역으로 구분해 인력과 업무의 영역, 직급체계, 조직 내 학습, 사업의 운영, 행정인력 배치, 휴직인력 고려 등이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장 이탈 및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주 좋은 기회”며 언급하며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용역 과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사항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등 해당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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