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6월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축하공연은 ‘의원과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밴드인 ‘HAMI 밴드’가 준비한 음악 공연으로 꾸려졌다. ‘나는 나비’, ‘Whisky on the Rock’, 그대에게 등 당선 의원들이 도민들의 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그 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및 영상이 송출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가 계속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와 당선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의정활동 지원사항 안내에서는 영상 그래픽을 활용한 청사시설 소개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정역량 제고에 내실화를 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의원 당선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by장현국 의장,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 의정성과 평가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장 의장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2022년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해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ㅊ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부지발굴 및 설치, 전략판매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방안과 2022년 태양광닥터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참가자들의 지혜와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 정상숙 사무국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경기도 내 시민발전협동조합 임직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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