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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동영 의원, 주거지·학교 인접한 물류창고 난립.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물류창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 내에 설치된 물류창고는 187건으로 이 중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건이며 초등학교와 이격거리 200m 이내인 곳은 4곳에 이른다. 이처럼 주거지와 초등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설립되면 도민의 생활 불편과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보행 사망률은 31.8%로 초등학교 근처 물류창고가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양주 오남 지역에도 아파트단지와 39m 떨어진 곳에 ㈜빙그레의 물류창고 건립 계획이 있었다 냉동창고는 소음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가스로 인한 폭발위험도 있어 위험한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용인, 시흥, 광주, 하남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의 허가는 최소 주거지와 500m 이상, 학교와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문화재단 습관적 명시이월. 본예산 제대로 편성해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시이월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비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서 2019년부터 운영된 전시교육 콘텐츠 조성 사업은 위탁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농산물 판촉 행사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판촉 행사를 도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물 판촉 행사는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내 신청을 받아 우수 농산물의 할인 판매를 위한 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우수 농산물 할인 쿠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수요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을 소비 수요자 측면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인 참여 농가 직접 섭외 및 참석 확인서 제출, 테마형의 경우 연속 2일 지역축제 및 명절 장터로 제한 등 지원 조건에 대해 도심 지역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현재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열거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이 기존 활동 단체 외에는 작성하기 어려운 행정 문서”며 “사업 선정 이후가 아닌 사전 신청 단계에서 상담이나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컨설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례형은 기존대로 ‘판매’를 중심으로 하되, 테마형의 경우 ‘도농교류’ 차원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해 방향 전환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며 “현행 농산물 판촉 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실제 농가 소득 및 소비 촉진 기여도 등을 분석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물가 안정과 도내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50억원의 우수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과, 100억원의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3급지 교육지원청 신규임용자 많아 교육지원 차질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에 열린 양평·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군소지역 3급지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양평과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임용자 일반직 전보 현황을 보며 포천의 경우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이고 의정부는 신규임용자가 563명이고 전출자는 157명 이라며 포천처럼 비슷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전출자가 있다”며 이렇게 전출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에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 2년 미만의 8·9급 정원이 120%정도 되며 6·7급은 정원이 90% 정도 된다며 하위직급들이 많다 보니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높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고 유승일 양평교육장은 “ 양평도 8·9급 저경력자들이 약 38% 정도 되는데, 2년이 지나면 근무지를 이동하함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답변에 대해 김일중의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교육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기피지역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복지적인 혜택, 다양한 인센티브 등 여러 방안과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교육 인프라 부족한 양평·포천…교육장의 역할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4일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인프라 부족 지역의 교육활동 교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양평·포천의 경우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육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성남, 수원 등과 같은 주변 큰 도시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교류할 필요가 있고 이에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양 교육장의 의견을 묻고 “화해중재단도 좋으나 지원청 차원에 새로운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학부모 교육 또한 리더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양평지원청 내 직원간의 성비위 사건과 학교장 갑질 사건을 예로 “양평·포천 같은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우려를 표하며 “교육장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이한 폐교 임대료 등 폐교 활용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양평의 폐교가 30%나 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양평과 포천은 계속해서 학생이 줄어가고 폐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폐교 활용에 대해 어느 교육장들보다 잘 알아야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실시해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16만 3천여건, 4조 4,740억원의 신용보증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부실 및 연체 기업에 대한 정상화 추진, 채무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의지 고취, 출연금 감소 및 부실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상담 및 연계, 직업교육훈련, 고용유지지원, 일자리연구 등을 통해 도내 고용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47개를 통해 14,710명의 취업자 및 183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위원들은 무분별한 위탁 사업의 축소, 광역 일자리 센터 기능의 강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의 발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등 각각의 기관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 텅텅’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해선복선전철 구간의 역사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해선복선전철 송산-홍성선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에 비해 상당히 늦다”며 “철도는 국가기간교통망인데 서해는 상당히 취약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서해선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망인데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해선복선절철 구간 역사의 기간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해선복선전철 구간 역사의 주차장 등 기간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화성시 향남, 남양 역사의 주차장은 30~40면밖에 안 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거의 유일한 철도망으로 환승요인이 많다”며 “버스, 승용차를 타고 기차로 환승할 가능성이 큰데 주차면이 너무 적어 환승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도시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5만~2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대란이 날 것”이라며 “준공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지자체와 기간시설 증대 등을 협의해 방안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을 주민 문화공간, 공원 등 체육시설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바꿨다”며 “서해선 교각 하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화성에서 김포로 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인데 시골버스도 아니고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면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져 서해선 건립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추후 이용 패턴과 혼잡도를 분석해서 열차 증편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직원 차별 대우 시정 요구’ 미개선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12월 정기 회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6월 정기 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는데, 12월 이사회때 꼭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현삼 경영본부장은 “자율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권유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중소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 비율로 82%를 제시했지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목표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4일 실시된 가평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19.8%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 68.6%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 이상 되어야 하지만 구매비율이 0.5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가평 지역에 신임 교원과 직원들이 많다보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교육기관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명품수산물관리 일회성 추진 후 중단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과 관련, 일회성·형식적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명품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해 1억원을 투입해 도내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23개소와 예비인증업체 5개소 등 모두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내 우수 명품수산물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를 통해 명품수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종료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판수 부의장은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은 업체를 지정한 다음 인증패와 현판, 입간판만 설치해 놓고 사업을 중단해 문제다”며 “명품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줘야만 그 명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일회성으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이후 관리를 중단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개인 사업과는 달리 공동체가 하는 사업은 주인이 없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기관이 참여해 올바로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며 “명품수산물관리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수한 명품 수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은 “명품수산물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