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소방서 정책보고회와 식당증축 기공식 참석해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군포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정책 보고회에 참석해, 소방업무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 공동주택 화재감시기 무료 설치와 지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포함한 협력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군포소방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소방서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식당 증축 사업에 도비 18억 4천만원이 투입된 만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성기황 도의원, 김미숙 도의원, 의용소방대장, 구조센터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소방업무 성과, 2025년 소방정책 방향, 경기소방 홍보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대운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했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해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지난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임기를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장현국 의장, 제10대 의회 공식 의정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하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 연구단체 등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0대 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짚었다. 퇴임식에는 장 의장 및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방의 미래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시종일관 현장의정에 집중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린 주역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협조해 준 동료의원,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응원과 지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저의 소명을 마무리하며 제10대 의회가 놓아둔 디딤돌을 통해 경기도에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상패 수여식에서 12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총 15명과 ‘제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 위원장단, 특위 위원장단은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도시환경연구회, 경기보건복지연구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우수 의원연구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장 의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되며 제11대 의원 156명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제11대 의회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김경 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해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2. 임대주택 불법거주 – 당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해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 3.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 허위 명부 작성하는 수법 동원4. 후원금, 후원 물품 횡령 – 주민 수 부풀리기, 허위 명부,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5.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6.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등에서 이중 이체, 실제 전등 설치를 한 쪽방은 10~20%에 불과, 나머지 쪽방은 현재까지도 전등이 설치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란 시민의 세금을 뜻한다. 7. 서울역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 등으로 유용.8.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 – 인사위원회 서류 위조, 해당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9.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 횡령.10. 전 이사 C는 2020년 9월 하순 경,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던 D를 찾아가, A시설장이 김화숙 부위원장의 E보좌관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해달라며 허위 제보를 함.11. 전 사무국장 B는 의원실에 청탁한 내용들이 거절당하자, 개인 SNS를 통해서 비방 글을 올림. 또한 위의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y송도호 시의원,‘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기술분야 전문성 부족, 전문가 활용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송도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사장 후보자가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송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부를 마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행정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사전 제출한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후보자 적합성 판단에 혼선을 유발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 및 시의회와 업무추진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의원은 “이사장 후보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 산하 기관인 한강사업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조직운영 경험을 활용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 시 되도록 공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실무협의 시작하자. 쿨 제안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수석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원하는 협의장소, 원하는 협의시간에 만나겠다며 조속한 원 구성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는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민생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통해 운영되는 의회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만나겠다”며 “협상창구를 넓게 열어놓은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 대표의 결단에 따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로 예정되었던 회의에서 의장단 선출방법을 담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수석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원구성 협의에 임하는 만큼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도 서둘러 원 구성 협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by김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정모니터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했으며 의정모니터 구성의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명시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그 밖에 각종 모니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보완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언급하며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은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특위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한편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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