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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2일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역교육협력 협의회는 지난 7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의 교육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로 협력사업 운영, 이룸학교 및 이룸대학 등 사업자 선정 및 취소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민호 의원은 “학생 수를 비롯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양주시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읍·면·동 단위 별 생활생태계에 적합한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 지역사회단체와 효과적인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표창 대상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양주시 강혜숙 의원, 최수연 의원, 원재필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송미애 양주시 교육체육과장, 경동대 최진일 교수, 이상현 상담센터 소장, 양주덕산초 김경이 교장, 옥정중 이정 교장, 옥빛초 배지훈 학부모대표, 회천중 이용기 운영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대표의원·전자영 의원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22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 서부지역 소방서 개청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희 연합회장은 “용인시의 인구가 120만명 가까이 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서는 용인소방서 1곳에 불과하다”며 “용인 서부소방서가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진영 팀장은 “경기도에서도 용인지역의 소방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서부소방서가 개청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지원, 생활지원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목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교섭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서부소방서의 조속한 개청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습은 인천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유관기관·군부대·경찰·중점관리 대상업체 등 60여 개 기관 1천600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의 국지도발과 같은 국가위기관리 시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의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날 인천시의회에서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했고 이들은 2일차 상황 보고 전시 대비 태세 대응 등의 보고를 받았다. 허식 의장은 “예전에는 ‘경제·안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보·경제’라고 명명을 하는 만큼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을지훈련을 통해 안보 강화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국공립 &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들과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4조까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은 영유아 심신을 보호가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급식의 질 향상,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아 만3~5세 급식비를 지원 계획을 영아 만0~2세까지 확대해 차별 없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모든 영유아 만0~5세까지 지원되도록 경기도 교육청 및 관계자들과 협의·건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2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박정숙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소장과 함께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경기도여성리더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성인재 발굴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리더 양성 교육과정이다. 기관 및 기업체 대표, 중간관리자, 전문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워크숍, 인문·사회·경제 강의,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리더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며 “여성비전센터가 더욱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정숙 소장은 “경기여성 리더십 교육 수료생들이 도정 및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안내의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 지원등을 요청했다. “이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균등한 무상급식 지원의 환경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건의했다. 백현종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체계 일원화 등 유보통합이 되면 0∼5세에 대해 검토가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미경 연합회장은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이헌주 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와 관련해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충전시설 설치 및 개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가능성,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증가 등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했으며 충전시설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의원,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1일 안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교육장 등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을지연습 관련한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을지연습은 학생들이 참여해 민방공 대피 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등 체험기회가 주어졌다”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수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2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허식 의정발전자문위원장 주재로 인천시의회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설명 등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능동적인 민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모든 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단체, 학계 및 기업대표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돼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이인애 의원, 황세주 의원, 김선영 의원, 신미숙 의원, 정윤경 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및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하며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 독감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헌신해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수석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감정 노동에 대한 정서 지원, 쉼터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황윤환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돌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용삼 평택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종사자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화 수원시협회장은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토론자로 나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명시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