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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와 한국스마트안전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그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담회가 진행됐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승혁 이사는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방침인 본사 근로자 뿐만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체크, 발주처 통합 및 현장별 안전종합상황판, 스마트안전장비 통합 연동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스마트안전 토털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은 “새로운 스마트안전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의식 고취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기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후 개최될 정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국립농업박물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우리 농업의 발상지인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이오수 의원, 최만식 의원과 국립농업박물관 권혁일 총괄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 및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국립농업박물관은 작년 개관 이래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개최 등 큰 성과를 보여줬으며 앞으로 양 기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협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박물관 내 수직농장, 식물원 등을 둘러보며 미래농업기술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15일 개관했으며 주요 시설로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6일 수요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에서 지역 의회 활동 혁신 공로 대상을 받았다.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온 숨은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경기도 균형발전, 평화 협력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성화, 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청년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다음 10년, 20년의 건강한 정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받은 최민 의원은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불공정한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신념하에, 시민을 섬기는 공복으로 시민의 애환이 투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소외된 이의 심정을 통감하며 정치에 임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재난 시대 역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반대 [금요저널]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포함한 ‘전력계통 종합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어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전력 공급 과잉 상황에서 송배전망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도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처럼 출력제어 이행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허가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3월에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내용을 인용해 “기후재난 시대에 거꾸로 가도 되는 것은 보일러뿐”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산업계 RE100 수요는 외면하는 이 정책이 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송배전 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한다면 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결하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 출력은 더 적극적으로 제어하며 신재생에너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호주까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이를 역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생각이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의 마무리에서 “요즘 선배님들께 ‘제가 무사히 환갑이 될 수 있을까요?’”고 묻는다며 현재 28살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기후재난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을 드러내며 글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 참석,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은 탄소 배출지도와 흡수지도를 고도화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공간과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특히 유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도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RE100 플랫폼에 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하고 강금실 기후대사와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과 유호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역별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전용사 대표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권건좌 경기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수당 인상 등 참전유공자 예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헀다. 권건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며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항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3만3천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5만원이다. 김민호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총 209억원을 확보해명예수당을 증액하였지만,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분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명예수당 예산증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부위원장, 출동시간 단축·골든타임 확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개최에 참석했다.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대형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된다. 이기형 부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 있어 이번 시연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며 이번 시연회에 참석에 “매우 기쁘고 기대되고 또 영광스럽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 안양시, 수원시 등 평균 44~59% 출동시간이 단축됐으며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신호 등 우선권 부여로 긴급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에 추가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경기도 시군을 전체로 묶어 하나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연회는 파주 LH사업단에 대형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파주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근 고양시 일산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파주로 출동하는 경로와 구급차가 일산백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통한 출동시간, 출동속도의 향상으로 빠른 화재진압과 골든타임 내 환자의 이송을 시연했다. 이기형 부위원장은 “지역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제어방식이 다를 경우 지역 경계를 넘어가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광역신호 체계 구축과 교통의 흐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긴급신호 이후 일반신호로의 안정적 전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신 경기도와 협조해주신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응급신호는 막힘없이, 안전은 끊김없는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본 시연회에는 이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진기 파주시부시장, 고양·파주 지역구 도의원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화사업 발굴 강조 [금요저널]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 14일 성남시, 안산시, 수원특례시 일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사무원과 지킴이들의 애로 사항 경청을 이어갔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7월에 시작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현장방문 4일 차 일정으로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해 해당 시 관계자 등 담당 실무자들이 동행했다. 특히 성남시는 방성환 도의원이 참석해 태평4동 행복마을관리소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그동안 행복마을관리소 현장을 살펴본 남경순 부의장은 “행복마을관리소는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성심껏 수행하고 계신 곳도 많았지만,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사업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는 곳도 보였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해 현장방문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현황 점검에 대한 중간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서 남 부의장은 무엇보다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복 추진 및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도 필요함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현장방문은 오는 17일을 마지막으로 계획된 13개 지역의 16개소 현황 점검이 마무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 도의회 견학에 도민관심 유도와 홍보 앞장 [금요저널] “오늘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도의회가 언제나 도민들 곁에 가까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6일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회’가 찾은 도의회 견학에 시간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날 14여명의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은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장 관람 및 본회의체험관 체험활동 시간을 갖고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 여섯 개의 공간 인포메이션 커먼스 아카이브 큐브 의정 기념관 본회의 체험관 소통 갤러리 의정지원 정보센터 등 다양한 전시 체험관을 차례로 돌며 80분간 의회 견학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학수 의원은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전략적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앞장서는 누군가의 계획과 추진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위원분들도 도민으로서 소중한 민주주의의 뿌리인 자치분권 강화 구현을 위해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지사 만난 도의회 국민의힘, 협치·소통 강화 통한 ‘협치 2.0’ 구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기존의 협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협치 2.0’ 구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단을 찾은 김 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둬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양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 부지사직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게 맞다”는 의견을 김 지사에 피력했다. 양 수석부대표는 또한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협치에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통해 도민들 보시기에 싸우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영기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로의 기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질적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