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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인간관계 어려움’ 10%, ‘학업중단’ 7.9%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중년층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세대 전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규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다양한 이유의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을 벗어나 사회로 나와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특정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양운석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주변인의 어려움과 부담감이 크다”며 “은둔형 외톨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조례는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의 공론화를 통해 최종 입법발의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도심구간은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발파없는 공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인덕원역에서 금정역의 안양시 구간 인접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과천·안양·군포·의왕을 거쳐 수원을 잇는 총길이 86.46㎞로 서울 창동역부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역까지의 37.95㎞ 구간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으로 조성되며 1일 최대 164회 운영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추가 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통 시 일일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삼성역에서 덕정역까지 29분 등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최대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과 관련해 “안양시에서 노원·양주·덕정 등으로 가려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강남을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개통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를 시작으로 의왕시에 이어 3번째로 안양시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되고 안양시청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는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생물자원·역사·문화 등 광릉숲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 광릉숲만의 로컬브랜딩 구축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 주변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상표 개발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로컬브랜딩 전략 수립 계획 뿐만 아니라 ‘광릉숲 포럼 2023’ 개최로 광릉숲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산림과 생태계 인식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의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50여 년을 지켜온 광릉숲 보전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휴부지 마을정원 예산 2억5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관리 부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된 기흥구 상갈역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활용방안 예산 2억 5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업 예산 확보로 상갈동 어린이공원 앞 유휴부지는 도심 속 주민 쉼 공간 ‘모두의 정원’ 으로 조성된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역 1번 출구 농골어린이공원 앞 주변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대책을 모색하던 중 관리 부실 면적이 철도공단 소유 1982㎡ 중 녹지 880㎡ 인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 용인시 실무부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갈역 인근 철도부지는 농골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관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죽고 상습 흡연과 우범지대로 주민 우려가 컸던 곳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녹지공간을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7월 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 2억5천 만원이 확보되면서 상갈역 인근 철도 유휴부지는 마을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농골어린이공원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 주민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쉼터, 가로등,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사업을 효능감 있게 추진해 유휴부지가 정원으로 조성되면 농골어린이공원 역시 주민 쉼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참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최근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전담팀’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폭염과 장마, 태풍 등으로 위축된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박창호 의원은 30년 가까이 항만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박창호 의원은 “우리 어촌이 해외 유명 항만도시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우리 어촌을 사랑해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드물고 우리 어촌만큼 아름다운 곳을 찾기는 어렵다”며 “현재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호 의원은 다음 주자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과 한국노총 인천시지부 김영국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됐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8요일의 친구들 ‘그리아미’ 전시회 기획초대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신사동에서 열리는 ‘그리아미, 8요일의 친구들’ 기획초대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난 벽화 작품 전시에 이어 16명의 ‘그리아미’ 작가의 그림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그리아미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의 미술 프로그램 참여자인 그리아미는 최근 벽화 작업을 통해 미술 작가의 꿈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희진 활동지원센터장은 전문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예비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벽화 작품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리아미 작가의 재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JBOX갤러리에서 열리며 그리아미 작품을 담은 수건과 골프공 등 굿즈도 함께 선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어정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어정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정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어정중학교 최은진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조성배 교장은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수리가 빈번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교실 및 다목적 강당 등에 일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9월 개교 후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은진 학부모회장은 “지난 기말고사때 냉방기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작업 효율성을 등을 고려해 LED 조명교체 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 여름방학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내용을 추후 학부모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1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담당자와 도립체육시설 등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공모 관련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는 “도립체육시설인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과 경기도 체육회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당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년, 2025.12.31.일까지 위탁기간이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봐도 있었고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