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정, 조용호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금요저널]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5일 김미정, 조용호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상담소를 기반으로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송영만, 조재훈 전 도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영만, 조재훈 전 의원은 “제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발전을 위해 그간 쌓아온 민원 해결, 소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도·시군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아픔과 불편을 함께 나누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의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유호준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관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려면 바닥을 기고 목에 사슬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시설과 집에 갇힌 삶이 아닌, 비장애인이 공기처럼 누리는 버스타고 전철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대발언을 마쳤다. 경기장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과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지원을 약속했는데, 2022년 현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10~23%에 불과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켜라 요구했다.
by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다양한 교육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열린 의회 구현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 총 23개 행정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할 기관은 평생학습관·학생교육문화회관 연수도서관·화도진도서관·북구도서관 부평도서관·계양도서관·서구도서관·중앙도서관 교육과학정보원·교육연수원·동아시아국제교육원·교직원수련원 인천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북부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유아교육진흥원·학교지원단 강화교육지원청·학생교육원 주안도서관 등이다, 제9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기관 방문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해 현장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진행된다. 또한 기존의 일방적 보고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그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애써준 직원을 격려하고 차별 없고 공정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강태형 의원,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 참석 … 자리 빛내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지난 22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청년 푸드창업허브 개장식과 더불어 예비 창업 청년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 푸드창업허브’는 경기도가 청년 외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공유주방 설치를 지원하며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산 와스타디움 1층 로컬푸드 직매장 옆 공간에 공유주방 4개, 인큐베이팅 2개, 배달주문을 통제할 중앙관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라이더와 연계한 신속 배달체계를 구축해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배달특급 지원 사업을 접목시킴으로써, 전국 최고 배달 서비스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 푸드창업 허브 조성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배달업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고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년창업의 확산을 위해 복합청년몰을 확장한다면 보다 더 견고한 청년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이기형 의원 ‘김포산업단지 경기도 통근버스지원 추진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7월 22일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출퇴근 노동자의 편의 증진과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생현안 정책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별 시급한 민생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경기도 일자리지원부서 공직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포시 기업지원과와 대중교통과장이 배석했고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이정석 이사장과 입주기업인 대표가 참여했다. 주요 안건은 ‘김포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 버스 지원’사업과 김포지역 기업의 ‘신용보증 폭 확대’가 논의됐다. ‘김포산업단지공단’은 경기도 내 제일 큰 ‘일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통근 버스지원 사업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왔다. 불편한 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워 제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는 현실과 직장인의 통근 불편 해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참여자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논의과정에서 경기도의 통근버스 사업 지원 시 ‘김포산업단지공단’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버스의 수익률 악화 우려를 김포시 측이 표명하기도 했으나. 완성 시 191만 평의 신도시급 산업단지에 노선버스 2개뿐인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다. 이기형 도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챙겨, 일자리가 든든하고 노동자의 편안한 통근이 보장되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김포산업단지’에 통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통근버스 지원과 입주기업 신용보증 확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포산업단지’는 12개의 개별 산업단지로 추진되어 5개 산단이 완료됐고 완성 시 191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챙겨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이인규 의원, 박재용 의원, 최효숙 의원, 유호준 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작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정윤경 당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내용이 계기가 되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TF가 구성·운영됐고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통해 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의 염원을 담아 대안학교 형태의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며 입법불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장애범주 밖의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라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이인규 의원은 “전직 교육자출신으로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교육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깊히 공감한다” 라며 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공감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은 정당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꼭 구축이 되어야 한다” 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줄 것” 을 당부하는 한편 “추진 단계에 있어 여러 난항이 있겠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밝히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 했다.
by조성환 의원, 지역 학부모 고충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지역 학부모들과 22일 파주상담소에서 교사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학생 인권과 학교의 미흡한 대응 등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얻을 수 없었음을 토로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적절하고 빠른 대응 촉구, 교육청의 현장 방문 추진, 공개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이희원 서울시의원, 교육청에 학교 현안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당부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1, 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 및 중등학교 배정 문제, 초등학교 교통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교육계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1차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분반을 통한 기간제 교사 활용, 모듈러 교실, 새로운 학교모델 발굴 등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나 지역적 편의를 고려한 학생 배정 등 정책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이익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점진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통안전 지도 봉사가 의무화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일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새로운 정책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둘째 날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부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 사업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본 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원 부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재원 부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의 교육부담금 기금 전입으로 인해 예산의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기금 과잉에 따른 잉여금이 많게 되면 누리과정 또한 교육청 예산을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500억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그대로 떠안기에는 교육청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며 우려와 함께 중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세수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골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어떠한 법이든 그 제정된 취지가 몰각되고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의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원사항에 적극 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인간을 완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이번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질의로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정무부대표,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한 서울시 조직개편안’ 5분 발언 나서 [금요저널] 지난 7월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은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단위로 개편토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차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대상 2차 역량강화 교육을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6일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김미리, 박옥분, 이은주, 정윤경 등 3선 의원들이 강사로 나서 의정활동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초선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강의 시작에 앞서 8대에 이어 9대 전반기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권칠승 국회의원이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하는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국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청년층의 초선의원들에게 특별히 기대가 크다며 보다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최전선에 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네 분의 3선 의원들이 전하는 경험담은 초선의원들이 향후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며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대표단을 믿고 함께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인 염종현 의원은 “제11대에 입성한 의원들은 어느때보다 역량이 두루 갖춰진 의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이 크게 눈에 띈다며 오늘 강의가 앞으로 펼쳐질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강의는 지역상담소 활용방안, 상임위 활동, 지역 민원해결 등 다양한 주제로 초선의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한편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민생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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