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종영 의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난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5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경기 연천군 장애인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의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 철거 국방부 예산이 ‘25년도에 반영, ’27년도에 사업이 종료 될 예정이어서 연천군 입장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원활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전해 들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연천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잘 전달해 국방부 예산을 긴급 투입, ‘23년도 까지 국방부예산으로 토양오염정화 및 지장물을 철거 완료해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천군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3~4년 앞당겨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빠르면 2023년도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부지를 매입해 2024년 공사착공,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의원은 “군장기복무자 출신으로 군부대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국방부 협조를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얼마전까지 5사단장으로 근무한 이상철 중장께서 많은 도움을 줬다”, 앞으로는 더욱 “군사전문성을 이용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42억3천만원중 145억3천만원은 기 확보됐고 부족한 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신청해 계획대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배출관리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사업비 3억 4천만원 등 향후 추진 할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시급한 현안사안 해결에 도비확보 등 노력할것이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2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280억 감액추경편성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써 서부지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강서·양천 지역의 교통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3월에 착공해 12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당초 201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의 일정 반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12월로 준공이 연장된 바 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의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제한으로 인한 공사가능일수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같이 ‘티스푼 공사’로 지연된 시민불편 개선공사는 모두 1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했다. 정 의원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 수해예방기간을 파악해 준공일정을 설정했다”며 “12년이나 기다린 월드컵대교의 준공을 2024년 6월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정의원은 또, “월드컵대교의 준공은 마포구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완료되어야 할 문제”며 “해당 감액추경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김동욱 서울시의원, e스타디움의 저조한 실적. 원인은 빛바랜 청사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7월 22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e스타디움 운영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e스타디움은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스포츠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포구 상암동 일대 위치한 e스포츠 경기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기존 운영사인 OGN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부터 ㈜아프리카티비와 임대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장비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에 앞서 e스타디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관 후 2~3년간 국내외 유명 게임 리그를 유치해 젊은 층들이 즐겨 찾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운영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게임사에서 자체 스타디움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현재 서울e스타디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도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시설 보수를 했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고 말하며 “예산의 규모에 더해 그 내용을 톺아봐야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e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e스타디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이 운영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by김경 시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스마트밴드 75억 추가 구입하려는 서울시 질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22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요구했다.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스마트밴드를 구매 후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에게 보급하고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신체 활동 측정 기록,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참여자 5만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 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스마트 헬스케어 참여자의 하루 평균 걸음 수가 1월 대비 4월에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언급하며 “한 겨울인 1월 대비 기온이 증가하는 4월에 신체활동량이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효과로 홍보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1점 이라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출시 5년 이상 된 구형 스마트밴드를 지급받았다, 기기 교체나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고 사업 참여가 끝난 이용자의 밴드 회수 등 구체적인 추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103억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며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추경 예산의 전면 삭감”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살펴 누구나 복지 수혜자가 되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서울시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단체협회장들과 사회복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정보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현장의 기대사항들을 함께 전달했고 강위원장은 협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보육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2명이 참석해 서울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보육단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정원미충족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적 협력의 중요성 등이 제안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견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석주위원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 8년간 강서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재직하는 등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by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금요저널]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열차 증차와 운행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강동 주민들의 5호선 하남연장선 증차 요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공사를 질타하고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향과 ‘마천’ 방향 분리 운영 중으로 강동구의 대부분 구간은 전체 운행 횟수의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지난 7년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남연장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반쪽짜리 노선에 급증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5호선 하남연장선 인근 인구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미사동, 상일동, 고덕동 등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는 257% 증가했다. 반면 둔촌동, 거여동, 마천동 등 마천행 구간 인구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남검단산행 구간 미사동으로 2014년 7천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1431% 증가했다. 반면 마천행 구간 둔촌동 인구는 2014년 4만9천명에서 2021년 2만5천명으로 49% 감소했다. 이렇듯 5호선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하남검단산행 201회, 마천행 202회로 4배 이상 수요가 많은 하남검단산행 운행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5호선 노선의 길이는 59.8km로 2호선 다음으로 가장 긴 노선이다.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2.5분인 반면, 5호선 하남에서 방화행 열차는 7~9분으로 2호선의 3배 이상이다. 공사가 혼잡도 개선을 위해 평일 첨두시간 상일동역에서 강동역까지만 단 4회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동역이 목적지인 시민은 거의 없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이 4대문 도심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출근하기 위해 강동역에서 하차한 뒤 하남에서부터 승객이 꽉 차서 오는 방화행 열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마저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의 운영을 대행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는 없지 않나. 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할 주체 또한 공사가 아닌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차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이병윤 시의원, 이용시민 불편해소 위해 동북선 역사 출입구 신설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별관 6층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이어서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11대 시의원 현장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북선 공사현장 방문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의 총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과 사업시행자 사업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와 시공사로부터 동북선 공사진행 사항과 103정거장과 104정거장 관련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3정거장은 주변에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시장 방문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거장 출입구가 전통시장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이용객들이 왕복6차로인 왕산로를 횡단해야만 동북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출입구 추가신설 또는 변경 요청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104정거장은 승강장의 위치가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기존 6호선 고대역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하는 등 이용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이 104정거장 자체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서울시와 시공사에 “전통시장 등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경동시장역과 고대역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출입구 신설 및 출입구 위치변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북선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철거가 어렵고 출입구 신설시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 공사 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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