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도의원, 교육현안 파악 및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구 교육 현장 방문 소통형 의정활동 수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전인 지난 7.18~22까지 호원권역 일선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안을 파악하고 교육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형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이어 26일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지역 내 학교 현장 방문 결과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의견 청취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2년 상,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과 지원계획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진행현황과 신청현황에 대해 선거구별로 비교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 해가되는 석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시급한 교체와 함께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파악한 후 학교측과 적극 소통해 보완할 것 그리고 학교 진입로 공간 확보 및 확장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 인지 및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인지기능저하 경증치매환자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에 관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최복란 관장과 인지기능저하 경증치매환자 가구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최복란 관장은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지역 내경증치매환자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감으로 인한 우울감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 상태다”며 “남은 기한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치매환자들과 그로 인한 가정에서의 환자 간병으로 보호자의 부양부담감은 증가하고 있어 가족의 치매환자 돌봄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고 공감하며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서 25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원구성을 마쳤으며 26일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 이어 제5차 본회의에서는‘제273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의석배치 결과보고’를 의결했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자께서 말씀하신‘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다워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시의원도 시의원다워야 하며 우리는 어떤 것이 시의원다운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가 여러분을 직접 선택했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의원의 본분을 다함에 정성과 열정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 청렴하고 검소하며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며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회상을 구현할 것,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업무의 최우선을 둘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반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어,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도 열과 성을 다해 협치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홍국표 의원, 도봉구 버스노선 연장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월 25일 도봉구 버스노선 연장 추진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106번, 109번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박흥식 노선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고 도봉구 지역주민 약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서울시는 2018년에 시내버스 정기 노선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그 중 106번, 109번 버스에 대해 도봉구 관내를 통과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조정과정 중 구간 단절 등의 이유로 최종 변경되지는 못했다. 버스노선이 연장되기를 기대했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국표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인 도봉구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인 만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노선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버스노선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청과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홍 의원은 “오늘 도봉구 지역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서 바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교육청 AI사업 들쭉날쭉 예산…중장기적 플랜 필요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22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인공지능 교육 정책사업과 관련한 단발적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은 세계화 관점에서 핵심 사업이며 지속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들쭉날쭉 단발성 예산을 보니 과연 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나 이해도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1월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에서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등 미래교육 여건을 마련해 글로벌 사회에 대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천명이 무색하게도 교육청은 올해 6억4천만원이라는 다소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다소 비교되는 규모다. 부족했던 예산 편성을 인정하듯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다시 5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AI 교육이 중심에 있듯 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1~2년을 내다보는 단기적 플랜이 아닌 5~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로드맵을 짜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석면 손상 부위 및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석면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석면관리컨설팅’과 관련된 교육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1억3천여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다시 67억6천여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석면 보수 작업 수행 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다”며 “석면 안전 관리 인건비 및 석면 관리 개·보수 작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예정이었던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8월 임시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청의 추경 증액 편성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역대 최대규모’인 3조7천억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해오면서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일 불과 이틀 전인 이달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 및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현장여건 최우선 고려한 근무체계 마련 주문 [금요저널] 최근 서울소방공무원노조가 3조1교대 근무 전면시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은 노조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형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하루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 때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체계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3조1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이틀 연속 쉬는 형태다. 박 의원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화재나 구급활동 출동건수가 월등하게 많아 소방공무원들이 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서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근무체계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이나 관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체계가 다른 만큼, 3조1교대뿐만 아니라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각 근무체계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사고 소방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의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며 “근무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방공무원 구성원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적의 표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촉구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해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0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해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민주당, 중랑3)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25일(월), 제11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박승진 의원과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3)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박승진 부위원장은 국회 박홍근 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5대, 제7대 중랑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시민들의 집 걱정과 보존·개발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및 중재에 앞장서 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가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