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0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토론회 – 학교 자율시간 선택교과 추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교육과정 속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학교 교육과정 속 자원봉사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로·인성 교육의 핵심 도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 다양한 활동 영역 확대, 디지털 기반 마일리지제 도입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학생부에 자원봉사 기재가 제외되고 참여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해, 이를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교육과정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재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문 위원장은 “학생부 자원봉사 기재 폐지로 급감한 참여를 회복하기 위해 공인 교과목 도입과 교과서 개발,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며 교사 자격 검정제와 청소년·교사 워크숍, 외부 인사 포함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엄청옥 광덕고등학교 교사는 “자원봉사 교과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에 적합한 과목으로 청소년의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대입 반영 폐지 이후 참여율 감소를 구조적 교육으로 보완해, 다양한 봉사 트렌드와 진로 연계를 반영해 학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서미향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교육연구본부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학교 선택교과로 도입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볼런테인먼트형 활동으로 전환해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고 경기지역 인프라와 과거 사례를 활용해 도입 과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지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는 전인교육, 공동체의식 함양, AI시대 대비를 위한 필수 교육활동으로 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청소년 주도형 정책 반영, 실천 중심 교육 설계, 진정성 있는 교사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은 “봉사활동의 기록 방식 변화에 따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재고하고 학생 자율성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례 발굴과 교사 업무 경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활동 팀장은 “청소년 봉사는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활동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교·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축사를 전했으며 윤태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이호동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에 따뜻한 정 나눔에 참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유승분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독도수호 지속될 것 [금요저널]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독도재단이 주최한 e독도수호원정대에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 독도향우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기상악화로 일정을 두 번이나 늦추면서 들어온 독도이기에 감회가 유난히 새롭다”며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실효적 지배강화와 독도수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하고 평온한 독도와 한국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차원의 ‘타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현지에서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썼다.
by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근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y김옥순 당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옥순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김옥순 당선인은 전 의왕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협동조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조건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앞장서서 누구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 전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된다.
by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최경자 회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6.7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구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1차, 2차, 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진된 문화예산 사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문화전담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기설 등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자치 기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설문분석 결과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주요 요인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 마련, 지자체-문화단체 간 협력, 지역 창의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지역특유의 마케팅 전략 및 홍보전략 마련, 문화관련 행정조직의 기획, 비즈니스 운영 능력 등을 지역문화 활성화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문화관련 행정조직의 기획, 비즈니스 운영능력과 관련해 문화관련 행정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구체적인 문화자원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문화기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분야 전문인력 채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해 도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 및 문화관광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포럼에서 추진됐던 정책연구용역 분석결과를 통해 경기 북부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북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by추민규 도의원, “道 , 하남시 현안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동IC 일원의 교차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건립, 노후된 하남소방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 선동IC교차로 교통체증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사강변도시에서 선동IC를 연결하는 하부 신호교차로 구간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하남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점에선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과밀학급 문제로 8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등 해결되지 않은 점이 여전히 아쉽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점 이면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회적인 안목에서 대안학교의 확장과 필요가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하남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남소방서는 사무공간 부족과 훈련시설의 부재 등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교산신도시 내 소방서 신축이 제대로 정착돼서 훈련소 상시 확보, 현장대응력 강화,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친 추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동료 의원들께 감사함으로 큰 절로 화답했다.
by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4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지난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배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되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by송치용 도의원,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 촉구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나눔의 집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최소한의 운영비 등으로 생활해 왔으며 비정기적인 후원금 등도 제대로 할머니들께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나눔의 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그 안에 계신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외출을 하지 못하시고 최근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되어 사실상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할머니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용기 있는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과 235명의 광주시민의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지난 8일 경기도에서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며 이를 통해 나눔의 집 운영진의 후원금 유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유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각종 산적한 현안들이 공정하고 명명백백히 드러나 개선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무료 양로시설 수용자로 사시도록 방치하지 말고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주인이 되어 떳떳하게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나눔의 집을 할머니들께 돌려드리는 일에 동참하자”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 적극 추진 제안 [금요저널]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지연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병원성 세균의 원인 물질이 되므로 발생 즉시 감량기 등을 통해 사료나 비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20만 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며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처리 전문 대행업체가 배출지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동수집 과정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 원지에 감량기 등을 설치해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여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환경 친화적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변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며 “참고로 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자율배식, 효율적 식단 편성, 잔반 줄이기 운동 등을 도내 학교로 전파해 잔반을 줄였고 남는 잔반 처리 방법도 모색해 잔반 처리 해결에 노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일일 5,000식 이상 업체와 도 직속 기관을 도 직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 · 선도 업체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 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시책 조례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방재율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잛지만 의미 있는 소회를 남겼다. 방재율 위원장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다 선배 ·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해온 날들은 매우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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