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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시의원, “교육청 AI사업 들쭉날쭉 예산…중장기적 플랜 필요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22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인공지능 교육 정책사업과 관련한 단발적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은 세계화 관점에서 핵심 사업이며 지속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들쭉날쭉 단발성 예산을 보니 과연 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나 이해도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1월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에서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등 미래교육 여건을 마련해 글로벌 사회에 대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천명이 무색하게도 교육청은 올해 6억4천만원이라는 다소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다소 비교되는 규모다. 부족했던 예산 편성을 인정하듯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다시 5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AI 교육이 중심에 있듯 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1~2년을 내다보는 단기적 플랜이 아닌 5~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로드맵을 짜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석면 손상 부위 및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석면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석면관리컨설팅’과 관련된 교육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1억3천여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다시 67억6천여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석면 보수 작업 수행 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다”며 “석면 안전 관리 인건비 및 석면 관리 개·보수 작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예정이었던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8월 임시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청의 추경 증액 편성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역대 최대규모’인 3조7천억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해오면서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일 불과 이틀 전인 이달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 및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현장여건 최우선 고려한 근무체계 마련 주문 [금요저널] 최근 서울소방공무원노조가 3조1교대 근무 전면시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은 노조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형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하루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 때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체계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3조1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이틀 연속 쉬는 형태다. 박 의원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화재나 구급활동 출동건수가 월등하게 많아 소방공무원들이 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서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근무체계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이나 관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체계가 다른 만큼, 3조1교대뿐만 아니라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각 근무체계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사고 소방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의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며 “근무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방공무원 구성원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적의 표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에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촉구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해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04시까지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해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민주당, 중랑3)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25일(월), 제11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박승진 의원과 김태수 의원(국민의힘, 성북3)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박승진 부위원장은 국회 박홍근 의원 보좌관을 거쳐 제5대, 제7대 중랑구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진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지만 시민들의 집 걱정과 보존·개발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및 중재에 앞장서 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가 서울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발빠른 집행 필요”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25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놓고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많다. 토사와 쓰레기를 비롯해 하천 내 교량, 주변 데크 등이 파손된 후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재난기금심의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며 “늑장 예산 집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내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강남 일대 하천 주변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8월 경 확보되어 이후에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기금 심의 및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추경보다 시급한 것이 ‘안전’과 연관된 긴급 재난 기금이다 시의적절하게 심의 및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의회,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지’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시행사인 디씨알이로부터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수 년 째 답보 상태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도 논의하며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에 대해도 점검했다. 최근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디씨알이를 고발했으며 배정권 디씨알이 대표는 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의회 이관호 부의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미추홀구 랜드마크가 될 예정으로 미추홀구의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혜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으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로 접수된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해결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접수일 21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여주시 허가건축과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및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25일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이 7월 25일 현재까지 6회 보완 요구 중인 건으로 향후 상호간 정확한 의견 개진 및 정보확인을 통해 소통하고 허가 신청을 위한 정확한 구비서류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와 유선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구비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추후 유사사례를 정리하고 전달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도의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봉사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관준 총재와 유만곤 안성지역대표, 안성RC, 안성중앙RC, 안성개나리RC, 서안성RC 회원 그리고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이 참여했다. 또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의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김동선 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주어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회원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성시가 건강한 지역 공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