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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발의 [금요저널]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며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by이소라 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18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당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 등을 역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년층·장년층·청년층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서울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경 시의원, “3선 조희연교육감 공약發 ‘공존’?.논리 모호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19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첫 시책업무보고에서 “조 교육감 공약의 바탕이 되는 ‘공존’ 논리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라는 화두로 3기의 닻을 올렸다. 미래세대에 있어 서로 견해·신념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공존하는 태도·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미뤄봤을 때 교육감의 공존 교육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존 개념이 포함된 사업을 추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향후 보수와 진보의 공존 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추경 교부금 2조7천억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정교한 플랜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 추경 3조7천억원 중 노후시설 개선, 스마트 키키 보급 등에 사용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 및 일반 시민 관점에서 과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이므로 교육청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존 교육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모호성을 인정한다”며 “시민교육에 보수와 진보 등 공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조원의 기금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 차후 부서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by인천시의회,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에 따른 추진계획, 사업일정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의정포털시스템’은 내·외부 시스템을 연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의원과 직원 간 소통·협업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각종 의안·회의록·입법정책정보·법령자료 등 의정자료 통합 제공 기능 개발 업무 보고 전자우편, 게시판, 일정관리 등 내부소통 기능 개발 회의실 예약, 설문조사, 5분·신상발언 신청, 의원 청가, 제증명발급 등 업무 편의 제공 기능 개발 등이다. 이번 용역은 총 4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의정 관련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인천시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청렴 의회’다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9대 개원과 함께 진행된 첫 회기를 마무리하며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2022년도 청렴 연수 및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는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향응 수수, 권한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연수는 청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와 시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허식 의장은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청렴”이라며 “300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렴 의정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며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by김정호 경기도의원, 광명북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증·개축 공사 계획 관련 긴급 현안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북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광명북초등학교 주변 철산 주공10·11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체육관·급식실 증·개축 공사 계획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사 현장과 학습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학교 증·개축공사계획과 관련해 문제점 및 의견이 오갔으며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성 확보, 공사 현장 인접 교실의 사고의 위험성 및 소음·분진 등 학습권 침해, 28개월간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특별활동실 및 화장실 사용 불가에 따른 학교생활 불편 등으로 공사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방안을 강구 해 줄 것을 학부모회 관계자는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철산 10·11단지 재건축 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 무엇보다 최대한 학생들의 통학로 등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증·개축의 공사 계획의 변경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광명교육지원청 및 시공사, 재건축조합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증·개축 공사 관련해 현안 문제점 논의를 위해 근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1차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취지의 계획도 밝혔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현안 및 도민의 소리는 늘 점검하고 챙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국궁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도의원이 17일 수리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군포시의 유일한 활터인 수리정 건립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포시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포시궁도협회장 수리정사두 김두환은 “정윤경 도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도민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군포시궁도협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국궁발전에 헌심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것은 우리 고유의 활쏘기 문화의 전통을 계승함은 물론 지역 체육활성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감사패는 군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군포시 궁도협회가 주관한 2022년 7월 17일 군포시궁도협회장배 궁도대회에서 전달됐다.
by유만희 의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1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구의원 4선을 역임하고 국회 보좌관과 서울시지방공무원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이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의 진일보를 위해 헌신하겠다” 며 “의원들 간 소통과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 상임위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2021년 서울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5%가 증가됐다. 또한,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81.5%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증가해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강정숙 강빛초중이음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완화, 교육소외계층 지원, 범사회적 공동 노력이라는 4개의 대주제를 기반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by이숙자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서초구 출신의 재선의원인 이숙자 의원이 선출됐다. 7월 15일에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동료의원 106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숙자 위원장은 뉴딜 일자리 사업 등 방만한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가락시장을 통한 국산 농수산물의 수출사업을 제안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며 “서울시민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숙자 위원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견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시정방향과 조직·정원·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산업육성·기업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정책실, 노동·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소관 부서로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의원과 김인제, 왕정순, 이민옥, 이원형 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출범 후 민선8기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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