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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합동 분향소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황대호 수석대변인이 7일 수원역 환승센터 내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남종섭 대표의원과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곳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한 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바쁜 상황이지만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의원들을 만난 탁미선 발달장애인학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털어놓고 대책을 촉구했다. 탁미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후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 및 여건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인 보호시설 내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사업체에서의 일자리 확보 및 연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정책권자와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소통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회 11대 의회가 출범하였지만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속히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 해당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원은 예산으로서 정책들을 뒷받침 한다”며 “원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공백에서 발생한 명백한 재난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가족의 삶에 기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
by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동삭초교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동삭초교 운영위원장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동삭초교 운영위원장은 “교내 정문 진입로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최근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2023년 추진 예정인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본건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평택상공회의소 2층)는 평일 운영된다.
by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는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문화재지킴이에서 건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최영진 회장은 “경기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문화재 보존 및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문화재 지킴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모임으로 평택의 문화재를 사랑하고 가꾸는 뜻깊은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평택상공회의소 2층)는 평일 운영된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 첫 민생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은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술 회장은 부모님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의 젊은 의원들이 첫 외부 행보로 여기 분향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환영의 인사와 함께, 학생 시절 ‘2012년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역 농성’부터 함께 했던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원이 되어 찾아온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됐고 국회에서는 오늘 178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발의되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처럼 장애 문제를 다루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며 지속적인 활동 및 관심을 약속했다. 이자형 의원은 “장애인구의 10%가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봄의 책임과 의무는 온전히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보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민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경기도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명의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탁미선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분향소를 다녀갔던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의 양당 대표단도 함께 화합의 의미로 개원 전에 분향소에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민의힘은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받들어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원구성 및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7일 11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상임위원회 배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지사를 선택한 것은 안정적으로 도민의 민생을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한 만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아 소통과 협치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독점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마저 국민의힘이 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협치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가혹한 행위라는 것이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증설에 대해 여·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증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 및 교육청으로 분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이 30명 정도 된다 한 명당 5분씩만 발언을 해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을 분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심도깊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인기 상임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7월 12일 제361회 임시회가 시작돼 원구성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8일 9일 10일 11일에 연이어 실무 및 대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이 여야동수의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싸우지 말고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협치하라는 명령이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이번 제361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by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광명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및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들과 함께 ‘새터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새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 사업구역 추진, 사업지 종상향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해당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최민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련 광역 시·도 위임 사무를 살펴보고 조례 재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 며 “무엇보다 핵심은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새터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의 역할이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by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첫 행보로 소관기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소관기관 현장방문에 나섰다. 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총 7개 소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한다. 첫날인 7일에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등을 방문,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8일에는 인천의료원,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의료원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큰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업계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득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일정으로 소관기관을 방문했는데, 감염병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 많았다”며 “앞으로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달 6일에 접수된 ‘주택 뒷산 절개지 산사태 발생 우려’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거주해 살고 있었는데 타 재단에서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 중단된 이후 우기 시 우수가 집으로 흐르고 해빙기 시 집과 인접한 사면 낙석 우려가 크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가평상담소 장기원상담관은 민원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평군 산림과에 전달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 주택 상단 임야 공사부지 내 우수가 주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에 토사 배수로 설치작업을 완료했고 주택과 접한 사면 내 낙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자력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며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심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정담회를 추진해 관련부서와 협력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입법·정책 관련 생활 불편사항에서 지역현안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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