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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9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도는 청사 내 ‘도담뜰’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 준공식, 야외 영화관 등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공무원 셀프 보상’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지원 대상을 ‘취득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한정하면 결국 대형 렌터카 업체만 혜택을 본다”며, “특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199억 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 비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임에도, 아직 국가와 경기도 간의 배상금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행부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50% 분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혈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태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오늘 지적한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김동연 지사가 삭감해 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의원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인건비 중심의 운영으로 축소됐다”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 건강·여가·복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