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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유지비 구조가 불명확한 신규 플랫폼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의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수준으로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이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누가 봐도 풍선이 너무 커졌다가 빵 터져 성과가 없는거 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집행률이 낮고 실제 사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허점을 찾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 성과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북부 대개발 2040’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만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밀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한국어 및 학습 보충 △학교적응 및 가정소통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이 포함돼, 학교 단위 맞춤형 특화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밀집학교는 특혜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떤 학생도 언어와 배경 때문에 학습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격차 해소,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 등 경기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기본 편의시설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시설 관리·운영 편의성을 포함한 종합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 이후 2~3개월 대기가 필요할 정도의 인기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운영 인력의 휴게·업무공간 등 기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보호자·운영요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가 높은 체험관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과 그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공간, 안내·대기 및 운영요원 공간 등 최소 편의시설조차 없는 현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능과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며,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어린이 이용 비중이 높은 체험관에서 기본적인 어린이용 화장실과 보호자 휴게공간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시설 건립 이후의 관리와 이용자 편리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전 단계 지원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안전체험관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다.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