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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의 핵심 교통축, 동백-신봉선 최종 승인 환영○ 동백-신봉선 본격화…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 강 의원, 용인시의원 시절부터 노선 타당성 설명하며 계획 반영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신봉선’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동백-신봉선은 용인시 동ㆍ서부를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강웅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동백-신봉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계획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강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성과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어 “동백-신봉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동ㆍ서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승인된 동백-신봉선 사업은 2019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후 다수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으로 공식적인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총사업비 약 1조 79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인시 동부와 서부를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승인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계획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백-신봉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주거ㆍ상업ㆍ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 용인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지방의정 부분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한국프레 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1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 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성복임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2025년에는 민자도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를 통해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제안했으 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와 군포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서 주민 안전 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됐다.수상 소감에서 성복임 의원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 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 “소비자는 시장의 약자가 아니다… 도민 소비권리 적극 보호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업 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홍근 의원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활용과 관리 기준은 이미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조례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감사의 본질을 강화했다.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대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제1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관리 철저 촉구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학교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대형 학교시설공사 급증 대비 인력·전문성 보완 필요 △대형 학교시설공사 대비 저경력 인력 과부하 문제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 불균형 개선 필요 △3급지 통근 여건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긍정 평가 △안전교육관 체험 참여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 △저경력 공무원 퇴직 증가에 대한 인사·근무환경 개선 필요 △학교 회계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제2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협력지구 확대 추진 요구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정책 발굴 필요 △지역 이해도 강화 및 ‘가교 역할’강조 △기초학력 연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촉구 △연수시설의 지역 개방 및 지역 협력 강조 △연수기관장의 지역 소통 및 협력 강화 촉구 △시설·기술직 연수 확대 및 전문화 필요△4.16생명안전교육원의 방문·체험 참여 확대 필요 △도서관 이용률 저하 해소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역 연계 필요 등을 지적했다.수상 소감에서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 효율화,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 기초학력 지원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전반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 근거 실증 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4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보건복지위원회 3 ○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 국회에서도 시범사업 권고 단계, 경기도는 본사업 60억… 타당성 ‘0’” - “AI국 시범사업 결과도 없이 60억 본사업 강행” - 김동연 지사 복지국 예산 보고 못 받았다더니, 보건건강국은 이상한 예산 밀어넣어...경기도 예산 시스템 붕괴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임시 소재지에서 벗어나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임시 소재지에서 벗어나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현장의 고통을 줄이고 교육의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의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선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소관부서 및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중·내부통제 실패·정산부실·사업 중복 및 위탁구조 문제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및 1억 원대 추징금 방치,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사업의 85% 위탁 집중 및 중복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인한 수십억 낭비 위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정하용 의원은 “2025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한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정신질환자 회복의 핵심축 동료 가족지원사업 전액 일몰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동료지원가 양성과정’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운영 등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를 제공해 왔다.이는 가족 부담 완화와 당사자 회복 촉진에 기여해 왔다.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회복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인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두 사업이 모두 일몰되자 김 의원은 △동료ㆍ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또는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파급 효과를 꼽으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예산 미확보만을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서에서도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